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부활 첫 걸음

[의약뉴스] 예산이 전액 삭감돼 존폐 위기에 놓였던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이 부활의 첫 걸음을 뗐다.

공공심야약국 관련 예산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를 통과, 내년에도 시범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된 것.

국회 보건복지위는 9일 예산소위를 열고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 과정에서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에 대한 심의도 함께 진행해 약사사회의 눈길을 끌었다.

앞서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던 예산이 의원 심의 과정에서 증액한 것.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에서 약 35억 규모의 예산 편성을 복지부에 제안했고, 복지부가 이를 수용해 예산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관계자는 “9일 예산소위에서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제안을 복지부가 수용했다”며 “올해 진행했던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보다 인건비 부분 등이 일부 증액됐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어 “10일에는 복지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어 추가 심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복지위를 통과하면 예결위로 이관되고, 예결위에서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면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도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이 첫 문턱을 넘어선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여러 의원이 복지부 장관에게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을 전달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지난 7일 진행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전혜숙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조규홍 장관에게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연장을 요구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삭감됐던 예산을 증액하는 일은 정말 어렵다”며 “여러 의원들이 복지부에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제 첫 단계를 넘어선 것이기에 섣부르게 예측하긴 어렵다”며 “하지만 전액 삭감됐던 시기와는 다르게 국회에서 긍정적인 기류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중요한 것은 기재부의 문턱을 넘어서는 일이라는 분석도 이어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위를 넘어서면 예결위에서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을 심의하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기재부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예산안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도 의원들이 강하게 요청하면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며 “여러 변수가 있는 만큼, 약사회는 최선을 다해서 공공심야약국이 왜 필요한지 홍보하려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