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감염병 대비 중환자실 개선, 만성적자 어린이병원 지원 필요"

[의약뉴스]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이전 정부와 달리, ‘필수의료 강화’에 집중하는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기조를 위해 심사평가연구소에서 다양한 연구로 뒷받침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어린이병원과 중환자실 개선을 위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소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이진용 소장은 지난 8일 심평원 원주 본원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이 소장은 현재 중환자 병상은 전국적으로 1만여 개, 이 중 음압격리 중환자 병상은 약 800개인데, 지난 3년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800여개의 중환자병상으로 버텨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약 800개의 음압격리 중환자실로 버텼는데도 사망자가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적었던 것은 의료진, 공무원, 국민들의 노력을 갈아 넣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다음 감염병 대유행에도 800개로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에 심사평가연구소에선 최소한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은 모두 음압격리를 기본으로 하되 그 비용은 정부, 지자체, 병원이 각각 분담하는 형태의 모형이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소장은 “적어도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은 음압격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의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며 “그래야 감염병 대유행 또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투자를 했으니 협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증환자 병상 부족 문제 이슈가 터지면서 코로나19 기간 동안의 의료이용 변화와 사망률 등을 파악ㆍ분석해 병상 확대 가능성을 검토했다”며 “이를 토대로 국가 중환자실 자원 활용도 강화를 위한 중환자실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해 중환자실 개편에 대한 다양한 기준안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이 소장은 내년 7월 실시를 목표로 하는 어린이병원 사후보장 시범사업을 위해 사업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다.

올해 2월 ‘2022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 시범사업이 추진계획이 보고돼 전국 10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서울대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강원대병원, 전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적자를 해소하고자 했다.

202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4년 본사업을 목표로 진행하는 어린이병원 사후보장제는 준비단계이다.

이 소장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형태의 건강보험급여 제도 설계 및 시행을 위해 혁신적 연구와 사업을 수행했다”며 “특히 어린이병원, 응급 심뇌혈관센터와 같은 필수 의료서비스는 현재 수가지불제도로는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대표적인 의료 취약 영역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 단위 지원방안을 포괄하는 다양한 묶음 지불제도를 설계하고 제도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0년 1.23에서 2020년 0.84로 급격히 하락해 지난 10년간 신생아 출산인구는 345명 감소했으며, 아동인구의 감소는 어린이병원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이어지는데다 어린이 질병 치료 특성상 필수적으로 많은 자원 투입이 전제돼 지속적 만성 적자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는 “10개 전문센터에서 1000억원이 조금 안되는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중 서울대 어린이병원은 135억원의 적자(2019년 기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필요한 의료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부원장급 모임에서 어린이병원장은 늘 죄인처럼 마음이 무겁다”고 지적었다.

이어 “건정심에 보고된 만큼 사업 추진은 확실한 상황”이라며 “기존의 개별수가 보상방식에서 벗어나, 어린이병원 총 적자 중 적정 부분을 지원하는 새로운 지불방법인 ‘사후보장 방식’의 지불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안)’을 마련하고 있다. 내년 7월 이전에는 공고하고 시범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진용 소장은 “보편적인 보장성 강화를 강조한 전 장부와 달리,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효과성 개선을 통한 비용 대비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통해 응급실ㆍ중환자실 관련 필수의료 등의 보상체계를 개편하고,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새로 재분배해 건강보험 책임성을 강화,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지원 연구에 매진하는 한편, 다양한 형태의 건강보험제도를 검토, 설계해 시행할 수 있도록 기초ㆍ미래연구에 충실해 보건의료 방향에 따라 연구소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