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硏 이진용 “남은 임기, 보건의료정책 이끄는 발판 마련”

[의약뉴스] 지난해 8월 취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이진용 소장이 남은 임기동안 심사평가연구소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을 이끌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진용 소장은 8일, 심평원 원주 본원에서 보건의료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뜻을 밝혔다.

먼저 이 소장은 지난 임기동안 각종 건강보험 급여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다양한 연구 수행, 국제교류와 협력 통한 연구소 위상 강화, 개인 및 조직의 필수 연구역량을 증진시켰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해소 및 기능 재정립, 일차의료 활성화, 응급의료의 지역간 제공 편차 해소, 아동진료의 공급기반 재정립 등 종별ㆍ지역별ㆍ분야별로 균형 있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진행, 보건의료체계 변화를 도모했다”며 “코로나19 관련 각종 연구를 통해 확산 방지 및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정책수립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WHO 협력센터 지정에 따른 국내외 정책지원 등 협력을 확대하고, UN 공공행정상 지원을 통해 심평원의 혁신시스템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연구소 직원 개인 역량 평가 및 증진을 위해 각종 내외부 연구 세미나ㆍ심포지엄ㆍ포럼을 운영, 유관 학회와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켰다”고 전했다.

이 소장은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업무계획으로 ▲공공ㆍ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책임성 강화 위한 연구, 사업 개발 ▲건보 기반 업무 수행 ▲3차 상대가치 개편 등 내년 상반기 마무리되는 사업 완료 등을 꼽았다.

그는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과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해 공공ㆍ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연구, 사업을 개발하고 시행하겠다”며 “심사평가 업무 발전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수행하는 연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HIRA CDM 구축, 의약품 RWD 수집, ICD-11 도입 등 건강보험 기반 업무를 보다 철저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라며 “내년 7월 개편을 목표로 3차 상대가치 개편 작업을 준비 중인데, 기본진료료 및 가산제도 개편을 통해 행위유형 간 상대가치 균형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이 소장은 취임 당시, "심사평가연구소가 정책을 개발해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다짐한 것과 관련, '환자ㆍ지역사회 중심'으로의 질병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고혈압ㆍ당뇨병 등 만성질환 건강결과 형상을 위한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 협력 기반의 건강관리모델’을 개발해 지역사회 중심의 일차의료 거버넌스를 구축ㆍ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쏠림이 심화되고 있는데, 대형병원이 외래집중 완화 및 중증진료체계 강화 노력을 성과계약 기반으로 보상하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간의 경쟁을 협력으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의료기관 종별 기능 정립 및 하위 종별의 질 향상을 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소장은 성과계약 기반의 보상체계 도입이 향후 새 지불제도 도입을 위한 Test-Bed로 기능할 것이라 기대를 밝혔다.

그는 “실제 임상근거에 기반한 의약품 급여관리 모형을 개발해 급여 결정과정에 반영했다”며 “이러한 정책개발 연구 및 제안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국민의료비 경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기본진료료 및 종별ㆍ입원료 가산제도 정비를 중점적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의료행위 유형 간 보상 불균형을 개선하고,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등을 위해 요양기관 종별가산과 내ㆍ소ㆍ정 입원료 가산을 개편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매월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를 통해 상대가치 개편 세부방안을 논의했고,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추진방향에 대해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3차 개편안은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지만 현재 입원료 보상 강화 방안 마련 등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