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단계 조정, 비대면 진료 법제화 가속 가능성

[의약뉴스]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당초 예상보다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등급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대면 진료의 제도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도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의 유행 감소 추이를 고려해 감염병 위기 단계 등급을 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병 위기 단계 등급이 ‘경계’로 하향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체되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중심에서 감염병 상황을 관리하게 된다.

감염병 위기 단계 등급 ‘심각’ 단계를 전제로 시행하고 있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도 중단될 수 있다.

이에 보건의료계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시점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를 이제는 중단할 때”라며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한다면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의 대전제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제가 사라진 시점에서 제도적 기반이 없는 비대면 진료를 잠시 중단하고 원점에서 전문가들과 정부가 처음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어떠한 근거도 없이 지금처럼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정감사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정부의 제재 없이 무분별한 영업행태를 보여왔음이 드러났다”며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비대면 진료를 잠시 멈추고 원점에서 논의할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비대면 진료 법제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가 내년 6월 말까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마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의 전면 중단은 어렵다는 것.

보건의료계 전문가 B씨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속도가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으로 더 빨라질 수 있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까지 만들며 비대면 진료를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여러차례 드러낸 점을 고려하면 보건의료계의 의견과는 반대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짧은 시간 동안 급격히 성장하며 경제계 쪽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이제는 정부에서도 규모가 커진 기업들을 한 번에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제도적 근거가 없다면 오히려 정부가 그 근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다”며 “일단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운영 기반을 만들어주고 작은 그림들은 나중에 채우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정부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법 위반 사항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노려서 정부의 독주를 막을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