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에 약사사회 반색

[의약뉴스] 카카오톡 마비 사태로 거대 플랫폼의 독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카지면서 비대면 진료 업체들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M&A 과정에서 기업의 복합적인 지배력을 면밀히 평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이에 약사사회에서는 대형 플랫폼의 비대면 진료 업체 인수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색하고 있다.

공정위는 21일, 독과점 온라인 플래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카카오 사태는 시장 내 경쟁압력이 없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며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독과점력을 남용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대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기업 결합을 조금 더 섬세하게 들여다 보겠다는 뜻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1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업의 M&A를 막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기존보다 조금 더 면밀하게 플랫폼 기업의 합병을 심사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려 사항에는 거대 플랫폼이 시장에 미칠 영향력 등이 있다”며 “독점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더 자세하고 꼼꼼하게 심사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공정위의 발표에 약사사회에서는 가장 우려했던 대형 플랫폼의 진입이 어려워 질 것이라 기대했다.

약사 A씨는 “현재 운영 중인 다양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도 문제지만, 가장 걱정하던 것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업체 인수였다”며 “정부 차원에서 사업확장을 견제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니 최악의 사태는 쉽게 벌어지지 않을 듯 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강해지면서 우려한 것은 카카오택시의 등장으로 인해 택시기사들이 플랫폼 업체에 종속됐던 상황과 비슷한 일이 약국에서도 일어나는 것”이라며 “플랫폼 기업의 폭주를 막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전했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신규 사업도 어려워 질 것이라는 게 약사사회의 분석이다.

약사 B씨는 “지금 비대면 진료 업체들의 양상을 보면 대부분 보건의료계에 대한 이해를 가진 창업자들이 이끌고 있다”며 “거대 플랫폼들이 이들의 노하우 없이 맨땅에서 쉽게 비대면 진료를 시작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결국 업계에서 앞서 가는 주자 혹은 후발 주자를 인수하는 방법이 가장 쉽다”며 “그런 길이 막혔으니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비대면 진료 시장 진출을 주저할 여지가 많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도 일부 업체가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하면 정부의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정부가 플랫폼이 가져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어에 나선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