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슐린 콜드체인 대란, 출구 찾는 정부ㆍ약사회ㆍ유통업계

국정감사에서 경제적 지원, 거점약국 등 언급...“법 테두리 내에서 개선안 모색 중”

2022-10-12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의약뉴스]

▲ 식약처와 약사회, 유통업계가 국정감사 이후 인슐린 공급 대란 해결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감사에서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콜드체인 기준 강화로 인해 발생한 인슐린 대란이 언급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통업계와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에 따르면 식약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인슐린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지난 7일 진행된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는 콜드체인 기준 강화로 인해 발생한 인슐린 공급 부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일부 의원들은 인슐린 공급 부족 문제의 책임을 식약처에 돌리며 “식약처가 너무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인슐린 대란 해결책으로 업체들에 콜드체인 관련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역별 인슐린 거점약국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식약처에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식약처는 “2차 유예기간 내에 인슐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식약처가 내년 1월까지 인슐린 공급 대란의 해결책을 만들겠다고 밝힘에 따라 약사회와 유통업체가 포함된 3자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슐린 공급 대란에 연관된 3개 주체가 생각하는 해결 방법의 결이 조금씩 달랐다.

약사회는 생물학적 제제를 분할해 관리하는 방안 등을 주장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인슐린과 관련해서는 콜드체인 기준을 세분화하는 것을 식약처에 건의하고 있다”며 “상온에서도 인슐린 보관이 가능하기에 이런 의약품을 백신과 다르게 분류하는 방법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수정이 어렵다면 세부 내용을 일부 조정해서 현장 상황에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국감에서 나왔던 인슐린 거점약국 운영은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기에 오히려 환자들에게 불편함을 가중시킬 수 있어 좋은 대안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전면적인 제도 철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백신 이외의 다른 의약품에 대한 콜드체인 기준 강화안을 모두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 유통 측의 의견”이라며 “콜드체인 시설을 갖추는 일도 문제지만, 강화된 기준으로 배송 기사의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인원을 고용할 수 있을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면, 경제적 지원은 적절한 해결책이 되기는 조금은 어렵다”며 “식약처와 함께 논의하면서 좋은 대안이 있을지 논의해보려 한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제도 안에서의 개선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식약처는 제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듯 하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만 안정성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씩 생각이 다른 상황이기에 국정감사 이후에 식약처와 약사회, 유통업계가 만나서 제대로 이야길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