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사회, 국감 이후 비대면 진료 기류 변화에 반색

[의약뉴스]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문제점이 부각된 이후 비대면 진료를 바라보는 정치권과 정부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국정감사를 계기로 정부에서 경제계가 아닌 보건의료계의 목소리에 보다 귀를 기울이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것이 약사사회의 평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편법적인 전문의약품 광고 행위나 비대면 진료를 기반으로 한 과도한 처방, 가이드라인 미준수 등의 문제를 파고든 것.

특히 비대면 진료 업계 대표로 국회에 출석한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가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비대면 진료를 대하는 국회의원들의 분위기가 지난해 국정감사와는 확연히 달라지자 약사사회에서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약사회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를 대하는 정치권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며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재택치료 과정에서 부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체재로 부각됐다면, 올해는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이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이어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를 독려하던 의원들이 올해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면서 “이런 장면들은 정치권이 비대면 진료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적인 관점을 조명하면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힘을 실었다면 이제는 다른 관점도 보기 시작했다”며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드라이브에 조금은 제동이 걸렸다”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서 시작된 분위기 변화가 정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이어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정치권의 분위기가 바뀌었고, 이에 국회가 정부에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시정사항을 지적하면 정부 부처들은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의 지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정부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각적으로 사안을 바라보며 추가 지적이 없도록 신경을 쓰게 된다”며 “이런 흐름이면 경제적 측면만 강조했던 이전의 분위기가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그동안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의견들은 힘을 얻지 못했었다”며 “이제는 정부에서도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조금 더 대화하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나아가 “약정협의체를 가동해서 중요 사안에 관한 약사회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들길 기대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와 약 전달에 대한 새로운 대화를 시작할 시기가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