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문재인 케어 vs 野 윤석열 발언, 정쟁으로 얼룩진 국감

[의약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는 ‘문재인 케어’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싼 정쟁으로 얼룩졌다. 또한 ‘과학방역’으로 전환을 선언한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지난 5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2022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평가, 윤석열 대통령의 어린이집 관련 발언을 두고 정쟁이 이어져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27일 세종시 어린이집을 방문해 “영유아들은 집에만 있는 게 아니었냐”라며 “6개월 아기들도 걸어다니니까”라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보육 참사’로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인데,윤 대통령의 발언이 문제됐다”며 “2세도 안 된 아이들은 집에 있어야 한다는 인식은 잘못됐다. 영유아들의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이라는 시민들의 반응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대통령에게 복지부가 양육 현실과 대책을 제대로 보고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대통령께서 가정 양육의 중요도를 강조하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도 “외교참사에 이은 보육참사다. 세종시 어린이집 방문에서 ‘걔네들은 뭐해요’라고 말하는 것을 보며 대통령이 무지한 발언을 해도 되는지 싶다”며 “아이들을 그냥 두면 자라는 줄 아는 대통령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직장을 향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이 “복지부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대통령실과 공유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보다 보육과 양육에 관심두고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들은 점을 봐줬으면 한다”고 답변하자, 서 의원은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분이 가서 무슨 정책을 입안한다는 거냐. 잘못은 잘못대로 인정하고 나아가도록 보좌하라”고 일갈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확인한 결과 대통령실에 보건복지부가 미리 자료를 보고했었다 시간대별 계획까지 다 짜서 전달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복지부가 대통령의 현장 동선, 시나리오 등을 다 정리해서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행사 관련한 논의가 대통령실에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실의 잘못이거나 대통령의 잘못으로 논란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현장에서 실언을 하는 이유가 복지부 보고서에서 드라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복지부가 대통령을 보좌하지 못해 벌어진 논란이 아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역할에 충실하겠다. 다만 행사와 관련해선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것과 대통령실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균형적으로 판단해서 감안해야 할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야당 측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정쟁을 이어나가자, 여당 의원들이 크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보건과 복지를 위한 것으로 여야가 따로 없다”며 “오늘 대통령의 발언을 가지고 외교참사, 보육참사라고 명명하며 이런 쪽에 집중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뜻은 보육교사들의 수고를 말한 것이었는데, 아나바다나 등 지엽적인 것을 지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뜻은 보육교사들이 수고롭다는 반대급부적으로 이야기한 것인데, 그걸 지엽적으로 해석하고 침소봉대하고 있다”며 “대통령 의사와 반하는 바를 국감장에서 다루는 것을 위원장이 제재해달라“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자 김원이 의원이 “동료 의원 발언에 대해 품평하면 안된다”고 반박했고, 언쟁이 오가는 와중에 강 의원이 김 의원을 ‘니’로 칭하는 발언을 했고, 이에 김 의원이 사과를 요구해 두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이에 정 위원장이 중재를 시도했지만 양 측의 고성이 이어지자 결국 정화를 선언하, 오전 감사는 파행되기에 이르렀다.

오후 2시 재개된 국감에서 강기윤 의원이 “여야를 막론하고 동료의원이 말에 대해서 코멘트를 달고 부연설명을 하고 적절하지 않은 표현들, 개인의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면서 사과한 걸로 사태는 일단락됐다.

이후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말꼬투리를 잡아서 대통령을 폄하하고, 국민들의 호응을 사려고 하는 것은 아쉬운 모습”이라며 “보건복지위원회는 민생의 최일선에 있고, 정책과제들이 너무 많은데, 사소한 말꼬투리를 잡아서 정쟁을 일으키고 회의를 파행시키는 건 반성을 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대통령이 늦은 결혼을 했고, 육아경험이 없어서 나온 발언을 두고 비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현장 방문의 본질은 보육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데 있다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야당이 윤 대통령의 발언에 집중하자, 여당은 문재인 케어로 인한 방만한 건강보험 지출, 이로 인한 재정 위기와 필수의료 쇠태를 초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필수적이지 않은 초음파ㆍMRI 촬영 남발 등 방만 건보 지출로 인해 건보재정 위기, 도덕적 해이, 필수의료분야 쇠퇴를 초래했다”며 “특히, 문 케어 이후 불필요한 건보 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필수의료 분야는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쇠퇴한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아산병원 간호사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건보재정 위기와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문 케어가 국민 부담을 감소시키는 역할은 했지만 한정된 자원이 필수의료에 가지 못한 것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고난도, 고위험 중증 의료에 보상이 불충분했다. 따라서 필수의료에 대한 대책 수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니, 문 케어가 건강보험 재정관리 부분부터 급여심사, 지급까지 방만하게 운영됐다”며 “지난해 국감에서도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문제를 지적했더니, 당시 장관은 훌륭하게 잘 추진되고 있다면서 자화자찬했다. 이번에 과소, 과대추계가 드러났고, 답변들이 다 거짓말로 일관됐다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MRI 급여에 대해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장관은 문제없다고 했고, 민주당 의원도 내 문제제기를 반박했다”며 “하지만 복지부 내부 자료를 보면 이미 문 케어에 대한 개선방안까지 마련해놓고, 질의에선 모른척하고 시치미를 뗐다”고 지적했다.

조규홍 장관은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서 잘된 것을 무엇이고, 못된 것은 무엇인지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정감사에선 코로나19 과학방역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도입 지연을 ‘2022년도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에 포함하는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야당에선 이를 표적감사, 정치감사로 규정하는데 동의하냐”고 질의했고, 조규홍 장관은 “통상적인 정책 감사의 일환으로 생각한다. 감사를 통해 더 나은 정책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감사원 감사는 남은 팬데믹을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한 것’이라는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그게 정책감사의 취지라고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이어 김 의원이 2020년 코로나19 백신 도입이 지연됐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조금 지연돼서 진행한 부분은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당시 백신 도입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였냐는 질의에 대해선 “여러 자문위원회와 논의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했다”면서 직접적 답변을 피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질병관리청의 슈퍼컴퓨터 도입 예산이 3억원이라는 점과 요양병원ㆍ시설의 환기 장치 실태 조사 미흡을 지적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정부의 ‘과학방역’ 기조에 맞춰 슈퍼컴퓨터를 도입해 질병 유행 양상을 예측하겠다고 했다. 슈퍼컴퓨터는 연산 처리 속도가 세계 500위 이내인 컴퓨터로, 구매 비용도 수백억 원 달한다. 지난해 기상청이 도입한 슈퍼컴퓨터 5호기는 628억 원이며 운용 인력만 65명에 이른다.

강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질병 유행 예측을 위해 슈퍼컴퓨터를 도입한다고 해놓고 예산을 3억원 편성했다”며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 인력은 한 명만 배정됐는데, 이는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그냥 컴퓨터다. 윤석열 정부가 과학방역을 홍보하면서 그냥 컴퓨터를 슈퍼컴퓨터라고 침소봉대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약으로 요양병원 환기 시설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이걸 대표적인 과학방역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며 “해당 실태조사는 인터넷에 ‘셀프 기입’ 식으로 진행됐는데, 이를 얼마나 믿을 수 있겠는가? 현장을 방문해 재점검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백경란 청장은 “전수로 재조사하지는 못했다”며 “말씀하신 사항을 이해하고 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으로, 환기 시설 관련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