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병원협회 산부인과ㆍ소청과 필수의료 제외 제언에 쓴소리

[의약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최근 종합병원 필수 개설 진료과목에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를 삭제해야 한다고 밝힌 대한병원협회의 제언을 강력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서영석 의원은 병협이 복지부에 제출한 필수의료 종합대책 수립 관련 제안서를 언급했다.

이에 앞서 병협은 보건복지부에 수가를 포함, 인력ㆍ시스템 등 다양한 부분에서 병원들의 요구를 담은 필수의료 종합대책 수립 관련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제안서에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를 종합병원 필수 개설 진료과목에서 제외해 실제 현장에서 의료인력이 원활히 배치될 수 있는 구조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아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현재 의료법에는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ㆍ마취통증의학과ㆍ진단검사의학과ㆍ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서울아산병원 사건 이후 필수의료 공감대 확산 중. 병협에서 살펴보니 8월 기준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서 산부인과 소청과 동시 개설이 58%인데, 이는 결국 절반이 산부인과나 청소년과가 없다는 것”이라며 “병협에서 복지부에 제출한 필수의료 대책 제안서에 보면 100병상에서 300병상 이하를 필수 의료 과목에서 삭제 건의했다 사실인가”라고 질의했다.

조규홍 장관이 "그렇다"고 답변하자 서 의원은 “저출산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필수의료 확대가 필요한데, 이를 빼달라는게 말이 되나”라고 일갈했다.

이에 조 장관은 “수요 자체가 줄어 공급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산부인과와 소청과는 대표적인 필수과라 보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종합적 대책 필요하다는 말에 공감한다"면서 "병협이 건의한 내용이고, 앞으로 필수의료종합대책 수립할 때 전반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