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국정감사 약사 현안 언급에 예의주시

[의약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약사 현안에 대한 언급이 이어지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일단 국회가 약사 현안에 관심을 보인 것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추후 상황을 신중히 지켜보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일,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공공심야약국과 화상투약기 등 약사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조규홍 장관은 인사청문회때도 약사 서비스와 상담 등이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었다”며 “그런데 이번 달부터 비도심형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추가 지원을 중단했고, 2023년 공공심야약국 지원예산도 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실증특례를 받은 화상투약기를 밀어주기 위한 환경 조성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조규홍 장관은 “그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서 의원은 “화상투약기가 신기술이 아닌데, 이를 규제완화 대상으로 정한 것은 의료민영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자 조 장관은 “화상투약기는 실증특례기간인 2년 뒤 상황을 봐야 한다”며 “규제 완화는 의료민영화가 아니고, 약을 구매하는 이들의 편의를 위해 추진한 일이기 때문에 실증특례 결과가 나오면 제도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러한 답변에도 서 의원은 “제도를 시행하면서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확신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공적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밀어주는 일은 의료민영화 우려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의료민영화 추진 계획은 없다”며 “일자리 창출과 민간 개입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향상, 경쟁력 가진 사업 육성이 목표”라고 해명했다.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과정에서 숙의 과정이 더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보건의료인 출신으로서 국민의 바람을 파악하고 심야시간대에 의약품을 전달할 방법을 오래 고민해왔다“며 ”전문가로서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과정에서 숙의가 부족했던 점은 아쉽다“고 전했다.

그 이유로 ”관련 단체도 있고, 업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국민이 원하고 필요한 방향을 고민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한다“면서 ”의약품은 일반 상품하고 다르기에 판매가 쉬워지는 것이 목적이어선 안 되며, 향후 실증특례 과정에서 어떤 불법은 없는지, 다른 의도는 없는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서정숙 의원은 복지부에 전자처방전 협의체 논의 자료를 요청하며 공적 전자처방전 관련 논의에 대한 언급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처럼 약사 현안이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언급되자 대한약사회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위 국감에서 약사사회 현안이 언급되고 정치권의 관심을 받은 점은 긍정적“이라며 ”이는 약사회가 대외적으로 많이 노력한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언급만 된 것이지 변화한 부분은 없다“며 ”공론화를 시작했고, 정치권이 문제점을 인식하기 시작했으니 더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보려 한다“고 전했다.

한편, 오늘 국정감사에 오르는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와 관련해서는 논의 내용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국회의 반응을 예측할 수 없어 신중히 지켜보려 한다“고 전했다.

그 이유로 ”국감에서 어떤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가 다뤄지는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바뀔 수도 있다“며 ”많은 고민을 해야 하기에 일단 차분하게 국감 상황을 주시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