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필수의료 지원ㆍ코로나19 방역 관리 집중"

[의약뉴스] 윤석열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한 당일, 국정감사에 임하게 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공공정책수가와 의료인력 양성 지원을 지원하는 등 필수의료를 위한 업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바이오헬스를 위해서는 보건안보를 위한 기술확보 지원과 투자확대 및 규제개선 등 산업활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복지부 주요 현안을 밝혔다.

조 장관은 “경제 저성장 및 양극화, 저출산ㆍ고령화, 코로나19 대유행, 디지털 혁명 등은 정책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복지부는 사회적 약자를 충실히 보호하는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또한 보건복지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혁신을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국감에서 보고된 업무추진 현황에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필수의료 확대 및 의료취약지역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뇌동맥류 개두술(開頭術) 등 기피 분야, 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를 대상으로 정책수가를 인상해 의료 인프라 회복 및 의료 질을 제고하고, 고위험ㆍ고난도 수술(대동맥 박리, 심장, 뇌수술 등 빈도는 낮으나 위험도가 높아 기피되는 수술 등), 야간ㆍ휴일 응급수술을 중심으로 정책가산 수가 인상 등을 통한 적정 보상을 강화한다.

적자가 발생하는 필수의료에 평가를 통한 보상 강화 및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며 어린이병원(10개) 등 적자 시에도 평가를 통해 보상체계를 도입하며(소아), 간호등급 등 중환자실 인력 보강 유도(중환자실), 감염병 병상ㆍ인력 강화 및 보상(감염) 등을 각각 추진한다.

인력에서는 필수의료 중심의 단계별(의대생-전공의-전문의 등) 의료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의대정원 증원은 의정합의(2020년 9월)를 토대로 한 의정 간 협의, 충분한 여론 수렴 등 사회적 공론화를 기반으로 추진한다.

교육ㆍ수련에서는 외상ㆍ소아심장ㆍ감염 등 특수분야 의대생 실습지원 확대와 전공의 지역병원 수련 확대(2023년~),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지원을 추진한다.

감염병 대응 역량 고도화 등 필수ㆍ공공의료 체계도 강화해 중앙에서는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음압병상 150개 규모의 중앙감염병병원 건립(~2027년), 신종감염병 진료 체계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지역에서는 권역감염병병원(~2027년, 5개 완공), 권역(17개)ㆍ지역책임의료기관(70개) 육성, 지방의료원 등 신축(5개)ㆍ증축(14개) 등 의료취약지 지원을 강화한다.

이달 중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 중심으로 과제별 세부 추진방안 마련,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계획’ 수립하고, 추진상황 점검 등을 위해 추진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11월부터, 분기별 1회 등)

여기에 코로나19 감염취약계층 집중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진단ㆍ검사ㆍ치료제 처방까지 한 곳에서 이용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지속 확충해 조기 치료를 지원하고, 고위험군의 중증화 예방을 위해 원스톱 진료기관 중심으로 진단검사 당일에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며, 증상 악화 등 응급ㆍ입원치료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입원 연계를 이룩해내겠다는 것.

기저질환자, 고령자가 많은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보호 위해 감염병 예방과 확산 차단에 효과적인 방역ㆍ의료대응을 추진한다.

재유행 대비 종사자 선제검사, 외출ㆍ외박 금지 등 방역관리 강화 시행. 확진자 발생 감소세 전환으로 방역조치 일부 완화했고, 전담요양병원 지정, 병상 배정, 의료기동전담반** 운영 등을 통해 확진자 발생 시 신속히 의료지원을 한다.

보건소 등 확진자 모니터링 전담반을 구성하여 60세 이상 독거노인 대상으로 유선 모니터링 실시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단기간에 확충된 원스톱 진료기관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운영 현황 및 고위험군 대상 패스트트랙 작동 등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요양병원 집단 발생 예방 위해 고기능 환기기준 가이드라인 마련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모니터링 전담반 운영해 현황 지속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국 바이든 정부의 바이오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美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12일 바이오 분야 자국 생산 강화 및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행정명령’ 서명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 내 제조 역량 강화,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바이오 데이터 접근ㆍ활용 개선, 바이오제품 규제 개선, 바이오 안전ㆍ보안 향상, 인력 양성 등이며, 구체적 액션 플랜은 행정명령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각 부처 수립 예정이다.

미 백악관은 행정명령 이행 위한 20억 달러(약 2.7조 원) 이상 투자 계획, 미 보건부는 별도 이행조치를 지난달 14일 발표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미 바이오 행정명령의 국내 의약품ㆍ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단기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미국이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분야 최대 수출시장* 중 하나인 만큼 장기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대비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구축된 산업부 내 ‘한미 공급망ㆍ산업대화’ 협의체(장관급) 활용해 대비 협상ㆍ범정부 대응 등 추진하며, 의약품ㆍ의료기기 관련 업계 및 전문가 TF회의를 통해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약품 등 복지부 주관 관계부처 협의체(산업부, 외교부, 과기부, 식약처 등) 미대사관-미 행정부 면담(9.23) 통해 구체적 내용 확인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