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청 신설 “기존조직 활용 우선해야” 목소리

[의약뉴스]

여당에서 법무부 산하 마약청 조직 신설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자 일각에서는 기존조직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작은 정부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일이 아닌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지난 9월 29일 마약류 수사, 단속, 중독에 대한 예방 및 치료와 재활 등 마약류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마약청을 법무부 외청으로 신설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마약 관련 조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직 법안이 발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계 부처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기존조직을 활용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마약 관련 부서가 해체 위기에 놓인 시점에서 기존 전문가들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 차원에서 마약청 신설에 관해 어떠한 의견을 말하긴 어렵다”며 “하지만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식약처는 의약품에 대해 전문적으로 다루고, 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들이 많다”며 “그렇기에 마약류 관리 업무 등에서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식약처 이외에도 평가원 등 마약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들의 연계 조직이 현재 있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신규 조직을 만들면 이런 연결망도 모두 끊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무부 산하 조직이기에 기존 정부조직보다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청이 법무부 산하 조직이 된다면 수사에 초점을 둔 조직이 될 수 있다”며 “이는 다양한 정책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 부분에서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청을 신설한다면 새롭게 조직을 구성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그 기간동안 업무 공백이 오히려 마약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의 작은 정부 기조에 맞추기 위해선 민간 조직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마약퇴치운동본부와 같은 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예방 및 재활 활동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퇴본부 관계자는 “어느 조직에서 마약 관련 정책을 이끌어갈지는 정부에서 정리할 사안”이라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내걸고 있는 작은 정부라는 가치에 부합하려면 다른 방향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작은 정부라면 기존조직을 해체하고 신규 조직을 재편하는 이런 일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민간 조직을 활용하는 일이 맞다”며 “법무부 산하로 수사에 중점을 두는 것도 좋지만 치료나 재활 영역에서는 마퇴본부와 같은 민간 영역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가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한다면 민간 조직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도 검토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