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인사청문회, 장관 없는 복지부 국감 유력

[의약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미정으로 남으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장관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연휴를 앞두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복지부 장관이 공석으로 남게 되면 이번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차관들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게 된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진행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에 대해 여야는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청문회 이후 여야가 합의 후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아직 여야 모두 어떠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아직 여야 어느 쪽에서도 인사청문보고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간사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복지위 의원 중에서도 어떻게 결정될지 아는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장관 임명 절차상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내려야 대통령이 다음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며 “아직 첫 단계인 인사청문 보고서 관련 내용이 정리되지 않아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연휴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다”며 “예상치 못한 시점에 순식간에 임명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아직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장관 없는 국정감사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에 맞춰 국정감사 준비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일정을 보면 개천절 연휴가 끝나고 바로 복지부 국정감사”라며 “물리적으로 장관 임명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내에서도 장관 없이 국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이에 맞춰 차관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준비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조규홍 후보자는 제1차관직도 겸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정감사에 참석할 수 있다”며 “제1차관과 2차관이 함께 복지위원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아직 모든 것이 미지수로 남은 상황이라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며 “국정감사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있으니 지켜보려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