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전자처방전, 협의체 가동 없이 시범사업 추진

지난 6월 이후 논의 중단...29일 공단 주도 시범사업 개시

2022-09-27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의약뉴스] 공적 전자처방전 협의체가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로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 정일영 정책이사는 2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적 전자처방전 협의체 및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일단 약사회가 원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이 운영될 것이라면서도 공적 전자처방전 협의체를 재가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회에 따르면 공적 전자처방전 협의체는 지난 3월 출범해 6월까지 3차례 회의를 진행한 이후 가동되지 않고 있다.

대한약사회 정일영 정책이사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산하로 시작한 공적 전자처방전 협의체는 지난 6월 28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별다른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9월로 예정됐던 연구용역 추진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처방전 관련 복지부 담당자가 교체된 것이 일부 지연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현재 공석인 복지부 장관이 임명돼야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공적 전자처방전 협의체 활동이 재개되면 전자처방전 쟁점을 검토하는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 이사는 “미리 계획된 바에 따르면 전자처방전 관련 쟁점을 검토하는 회의가 예정됐다”며 “현장에서 쟁점을 발표하고 논의를 이끌어갈 학계 인사들도 이미 정해져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약사회는 표준화와 범용화를 강조했는데, 이는 이미 논의가 된 부분”이라며 “이 가운데 민간 업체들 쪽에서 전자처방전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영역이 있다 보니 일부 쟁점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처방전 재사용 문제 등이 부각될 수 있는데, 이미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이 마련되어 있다”며 “전자서명이나 일부 전자처방전 플랫폼에서 자체 기술을 사용해 처방전 재사용을 막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약사회는 정부가 전자처방전 협의체를 빨리 재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는 “전자처방전 협의체 일정은 정부 의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며 “공적전자처방전 사업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일이 아니라 의료법에 명시된 전차처방전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표준화와 운영을 어떻게 할지를 정하는게 중요하다”며 “정부가 빨리 협의체 논의를 재개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공적 전자처방전 협의체는 중단됐지만, 건보공단이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오는 29일부터 시작된다.

정 이사는 “오는 29일 공적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이 시작한다”며 “건보공단, 심평원과 가까운 원주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주연세의료원 인근 문전 약국들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PIT3000을 통해서 전자처방전을 전송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원주시약사회와 원주시 의사회가 함께 시범사업에 참여한다”며 “약사회가 지향하는 전자처방전 모델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1차로 시작한 이번 시범사업이 잘 정착하면 점차 대상을 늘려갈 예정”이라며 “오는 2024년까지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