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 직전 필수의료 살려라, 복지부-의료계 협의체 가동

[의약뉴스] 고사 직전의 필수의료를 되살리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과 함께 ‘필수의료 살리기 의료계와의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료계와 복지부에서 각 5인씩 10인이 참석했다. 의료계는 의협 측에서 이필수 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 병협 측에서 윤동섭 회장,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참석했고, 복지부에서는 이기일 제2차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체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등을 통해 확인된 필수의료 지원ㆍ강화 필요성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구성됐다.

환자와 의료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위해서는 필수의료 개념뿐만 아니라,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기일 제2차관은 “정부와 의료계가 필수의료 확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오늘 회의를 마련했다”며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에서 간호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여러 어려움이 많았지만, 사회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 다양한 정책 제안들이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인 요청과 정책제안이 좋은 선례를 남겼는데,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회의가 이뤄지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었다”며 “이번 기회에 좋은 의견을 주면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 정부나 의료계나 똑같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필수의료의 위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왔다”며 근본 해결책이 미비했다고 지적하고, “의사들이 더이상 필수의료분야를 기피하지 않고, 사명감을 갖고 소신 있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한 재정투입 및 확실한 제도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며 국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매우 시급한 과제인 만큼, 더 늦기 전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협의체를 계기로 정부와 의료계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충분한 논의와 소통을 통해 무너져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을 도출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윤동섭 회장도 “지난 7월에 발생한,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근무 중 사망한 간호사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민들이 같은 상황에서 진료를 잘 받을 수 있을까라는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국민적 염려와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만나서 논의하는 필수 의료 살리기 협의체 운영에 의미는 크다”고 밝혔다.

또 “필수 의료는 무엇이고, 국가의 개입이 어디까지 필요한지도 중요한 문제라고 의견이 많다. WHO는 보편적 의료 보장을 위해 국가적 개입이 필요한 분야를 수술 및 마취 등 28개 이상의 분야로 카테고리화하고 분야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이제 국가의 적극적 우선 개입이 필요한 분야를 정하고 단기적 중장기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되 다른 분야에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그동안 복지부는 ▲필수과목 학회 등 14개 의료계 단체 간담회(7회) ▲심뇌혈관센터 관계자 간담회 ▲26개 전문과목별 학회 및 4개 의료단체 대상 의견수렴 결과를 공유했다. 이를 바탕으로 의협, 병협 등 회의 참석자들과 다각적ㆍ종합적인 필수의료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은 내과ㆍ외과ㆍ산부인과ㆍ소아청소년과 등에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전문의 확보 및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운영과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필수의료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종사자, 제공기관, 지원기업 등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의 강력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도 있는 논의와 속도감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앞으로 복지부-의료계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의체와 앞으로 개최될 실무협의체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고 효과적인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의협 역시 실무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방안 도출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ㆍ정 필수의료지원 협의체 구성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 법적분쟁 부담 해소 ▲필수의료살리기에 저해되는 규제 및 정책 개선 ▲필수의료분야 일차의료 활성화 ▲필수의료과 인력 양성 및 지원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두터운 재정 투입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필수의료지원 정부 전담조직 구성 등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