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경쟁위, 노바티스 특허 남용 혐의 조사

[의약뉴스] 스위스 경쟁당국이 스위스 제약기업 노바티스의 특허권 남용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스위스 경쟁위원회(COMCO)는 15일(현지시각) 경쟁 압력을 줄이기 위해 특허를 불법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스위스의 한 제약회사를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COMCO는 회사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13일 새벽에 해당 제약회사의 본사를 불시 조사했다고 전했다.

이는 회사 측이 특허 중 하나를 사용해 소송 절차를 시작하면서 피부질환 치료제에 대한 경쟁 제품의 판매를 막으려고 시도한 혐의가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 조사가 스위스 카르텔법에 따라 시장지배적 지위를 불법적으로 남용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소위 차단특허(blocking patent)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COMCO는 유럽 집행위원회와 협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은 2014년부터 스위스와 유럽연합 간의 경쟁법 적용 협업에 관한 양자 합의에 기초한다.

당국의 발표 이후 노바티스는 COMCO, 유럽 집행위원회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며 COMCO 대표가 스위스 바젤에 위치한 본사를 방문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당국의 조사 개시가 부정행위의 발견이나 회사 재정적 영향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라며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고 정당성을 명확하게 밝힐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직 조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