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직전 조규홍 후보자 인사청문회, 통과하더라도 혼란 예고

[의약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정 감사를 목전에 둔 이달 말로 예정된 가운데, 무사히 청문회를 통과하더라도 국정감사에서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의료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비 전문가 출신인 조 후보자가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해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불가능 할 것이란 우려다.

국회에 따르면 오는 27일, 조규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여야가 27일날 문제 없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며 “증인 출석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면서도 국정감사 전에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는 시점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조규홍 후보자의 청문회가 너무 늦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서 진행되는 국정감사임에도 아무것도 모르는 장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약업계 전문가 A씨는 “조 후보자는 기재부 공무원 출신으로 경제통으로 불린다”며 “확실히 재정 운영이나 이런 분야는 전문가이겠지만, 민감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서는 잘 모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보건의료계는 코로나19 재유행에도 대응해야 하고, 다양한 현안이 있다”며 “특히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이 바뀔 수 있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도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너무 늦게 지명했고, 비전문가 출신을 뽑은 것도 안타깝다”며 “현안 대응이 늦어질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러한 불만에 대해 여당 측은 지나친 우려라고 선을 그었다.

여당 측 관계자는 “현재 보건의료계가 복지부 장관 인사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기재부 출신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의문의 시각으로 보내는 것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일정에 따르면 청문회 이후 장관 후보자의 임명이 완료된다면 바로 국감에 출석하게 된다”며 “업무보고나 이런 일을 할 시간은 부족한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의 우려는 알고 있지만, 조 후보자가 아예 보건의료 분야를 모를 것이라는 생각은 과도하다”며 “조 후보자는 기재부 근무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하며 정부 부처의 업무들에 대해 대략적인 흐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는 복지부 제1차관으로 근무하며 복지부 업무를 4개월 가까이 수행했었다”면서 “전문가처럼 세세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거의 다 파악하고 있음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계획안이 채택된 이후에 증인 신청 여부와 세부 일정이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