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개원 앞둔 약사회, 약사법 개정ㆍ공공심야약국 비상등

[의약뉴스] 오는 9월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에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가 약사사회의 최대 현안인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약사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공공심야약국 관련 법안의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6일,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진정한 혁신은 자유와 창의에서 나온다는 철학을 갖고 규제혁신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객관적 데이터와 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질서유지에 필요한 합리적 규제만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총리실이 공개한 ‘규제혁신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는 보건복지부의 입법 과제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포함됐다.

복지부는 의료사각지대 해소, 상시적 질병관리 등 보건의료 정책관점에서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의사ㆍ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해 오는 2023년 6월까지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 진료와 관련 약국 외 장소에서 약 전달 및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화상투약기에서의 의약품 판매 실증 허용 등 의약품 판매처 확대를 위한 약사법 개정도 내년 6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이 국정과제 선정을 넘어 이제는 내년 6월이라는 로드맵까지 공개되며 구체화되자 약사사회에서는 위기감이 돌고 있다.

약사 A씨는 “그동안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은 별개라는 의견들도 있었다”며 “그래서 분리해 진행 것이라는 희망이 조금은 있었는데, 복지부가 약 배달과 화상투약기를 함께 언급했다는 것은 큰 위기”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 “그동안은 국정과제로 선정했다고 하지만 언제 추진할 것인지 모호했다”며 “그런데 내년 6월 안에 약사법 개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으니 당장 열리는 정기국회에서부터 법개정 작업이 시작되는게 아닐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법 하나가 통과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달라진다”며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간 안에 비대면 진료 법제화와 약 배달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면 약국의 위기”리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심야약국 관련 법안의 미래 또한 밝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이 시작됐지만, 최근까지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

약사 B씨는 “공공심야약국 지원금이 기재부에서 막혀 집행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는 공공심야약국 사업이 힘이 없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 “중요한 사업이었다면 복지부도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라며 “정해진 예산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시범사업이 어떻게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은 일단 올해까지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안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소식이 없는 것을 보면 미래가 어두운 것 같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약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공심야약국 법안 통과를 위한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약사 C씨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약사법에 약 배달과 화상투약기를 넣겠다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약사회는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 꾸준히 주장하던 공공심야약국이라는 카드를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심야약국 법안이 무너지면 약사사회는 약 배달과 화상투약기를 막아낼 수단이 없다”며 “그렇다면 정기국회가 열리고 법안들이 추진될 때 더욱 적극적으로 여론전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약사회가 여론조사를 통해 공공심야약국이 필요하다는 국민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거나 근거자료를 계속 만들어야 한다”며 “아니면 캠페인이나 홍보를 통해 국민에게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는 고민할 일이 아니라 당장 나서야 하는 일”이라며 “올 연말을 넘기면 약사사회는 큰 격변을 맞이할 텐데, 이에 앞서 약사회가 의제에 끌려가는 것이 아닌 끌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