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심야약국 지원금, 이번 주 내 집행"
2022-08-24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의약뉴스] 복지부가 지연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지원금 집행을 이번주 내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담당직원의 예산시스템 접근 문제로 일시적인 차질이 있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공공심야약국 지원금 지연 보도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앞서 23일에는 공공심야악국 시범사업은 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관련 예산에 문제를 제기해 지원급 지급이 안 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예산집행이 되더라도, 기재부에서는 비도심형 약국 지원금 삭감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원금 삭감을 약국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내년 본 사업 진출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공공야간ㆍ심야약국 운영 한시 지원(2022년)’ 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집행방식 및 배정시기 등을 결정하는 수시배정 대상 사업이며, 올해 예산 배정을 승인받은 바 있다고 해명에 나섰다.
다만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9일 재정당국과 협의 이후 보건복지부 담당 직원의 예산시스템 접근 문제 등으로 예산집행 일정이 늦어진 것”이라며 “사업 주체인 대한약사회와 상황을 공유하면서 원활히 사업이 진행되도록 이번 주 내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 사업이 2022년 공공야간ㆍ심야약국 운영 한시지원 사업으로, 내년 사업 예산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