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반의료체계 전환 위해 의료기관ㆍ지자체 협조요청

[의약뉴스] 코로나19 재유행 상황 속에서 방역당국이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의료기관과 지자체에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원스톱 진료를 위해 정책가산을 하면서 신속하게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하는 한편, 데이터에 기반한 전문가 의견이 방역정책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방역 대응 컨트롤타워인 중대본 내 민간 전문가 역할을 강화하는 거버넌스 체계로 개편한다는 소식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3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중대본 협조 요청사항 ▲코로나19 대비 ’23학년도 대입관리 방안 ▲군(軍) 코로나19 주요 조치 및 대응계획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신설 추진방안 및 주요 내용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7월 중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책을 수립 후 재유행 상황에도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지속하면서 증상이 있을 때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대응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동네 병ㆍ의원을 중심으로 한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

먼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고, 고위험군의 중증화를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1만개소를 목표로 원스톱 진료기관을 지속 확보하며 의료기관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일을 기준으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1만 3593개소, 그 중 원스톱 진료기관은 9314개소다.

앞서 7월 27일 당국은 한시적 일괄진료(one-stop) 정책가산을 신설하고, 먹는 치료제 처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추진, 보다 많은 병ㆍ의원에서 쉽게 원스톱 진료기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먹는 치료제 처방 활성화의 경우 지난달부터 처방 가능 기관을 당초 내과계열에서 의과 전체로 확대하고 고위험군 대상 적극 처방을 권고했다. 또한 사후 투약보고 절차 간소화하고, 원스톱 진료기관 인근 먹는치료제 담당약국을 기존 1000곳에서 2000곳 확대를 추진 중이다. 또한 의료기관 신청 시스템 개통을 통해 신청 편의성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각 시ㆍ도에 이미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과 대면진료를 수행하도록 독려하는 등 원스톱 진료기관 참여를 집중 안내하고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택치료도 개편했는데, 지난 1일부터 당국은 재택치료자의 경우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구분하지 않고,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대면 진료를 받도록 재택치료 체계를 개편했다. 이번 개편은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한 대면진료를 통해 조기치료를 받도록 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어르신들이 대면 진료를 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했다”며 “포털사이트(네이버, 카카오)와 생활안전지도 등에서 신속검사와 처방을 위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 진료기관) 검색이 가능하며,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등에서 의료기관 명단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야간과 공휴일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상담센터 172개곳을 지속 운영한다”며 “의료상담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거점전담병원 등 24시간 진료 가능한 병원에서 위탁ㆍ운영하도록 지자체에도 적극 독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방역당국은 데이터에 기반한 전문가 의견이 방역정책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방역 대응 컨트롤타워인 중대본 내 민간 전문가 역할을 강화하는 거버넌스 체계로 개편을 추진한다.

이에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정기석 위원장(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을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으로 임명했고, 정 단장은 중대본 회의에 매회 직접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결정 근거와 최근 이슈 등에 대해 브리핑을 실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으로 임명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정기석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제는 백신과 치료제를 들고 코로나19와의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방역을 위해 필요한 거의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을 망라했다. 한 달째 회의를 하고 있으며, 여러 의견들을 취합해 수시로 국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자문하고 있다”며 “앞으로 자문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에게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좀 더 쉬운 언어로 해설하면서, 경우에 따라 전문지식을 활용해 반대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코로나19와의 전투가 2년 반째 이어지고 있는데, 초기에는 칼도 없고 방패도 없었기에 거리두기에 의존해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정책”이라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백신이라는 방패와 치료제라는 칼이 생겼고, 코로나와의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 극복하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4차 백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만, 4차 백신은 다 맞으라는 뜻이 아니라, 50세 이상의 전 국민, 18~49세까지라도 기저질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이 해당된다”며 “현재 4차 접종 상황을 보면 60세 이상은 42%가 4차 접종을 완료했지만, 50~59세 사이가 문제로, 불과 6.2%만 4차 접종을 했다. 다행히 기저질환자들은 4차 접종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 분들이 4차 접종을 한다면 기저질환, 만성질환으로 인한 중환자와 사망자 숫자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정 위원장의 설명이다.

정 위원장은 “4차 접종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일례로 151만 명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감염 예방효과가 20%밖에 안 되고, 4차 접종을 권하는 50세 이상 국민들은 4차 접종을 맞아도 감염을 피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며 “그럼에도 백신을 맞아야 하는 이유는 중증화하고 사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확한 수치로 살펴보면 중증 예방효과는 51%, 사망 예방효과는 53%”라고 전했다.

이어 “병은 안 걸리는 게 상책이고, 다행히 코로나19는 접종하면 안 걸릴 수가 있는 백신이 있다. 감염병은 백신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맞는 것이 원칙”이라며 “저 또한 3차 접종을 하고도 코로나19에 걸렸지만 며칠 전에 4차 접종을 했다. 정부가 계속 홍보해 왔고, 전문가들이 얘기해 왔던 고위험군들은 반드시 4차 접종을 완료하고 안전한 가을을 맞으시기를 권고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