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인력 양성" 의대신설 법안 추가 발의

[의약뉴스] 국회 원구성 이후,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관련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는가 하면, 지난 5월에 이어, 전라남도에 의과대학을 신설,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도록한 법안이 또 발의된 것.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최근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전라남도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비슷한 개정안이 지난 5월 발의됐었는데,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해 지역내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의료서비스 수준을 제고한다는 내용으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에 지역공공의료과정 전형을 별도로 마련해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목포시 및 전남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의사인력 증원을 통한 지역의사 양성은 우리나라 전체 의료체계 및 의료인력 수급의 적정성을 간과한 근시안적 대안에 불과하다”면서 반대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에 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남 지역 국립대에 의대를 설치하고 지역 인구수 및 균형발전, 의료서비스 상황을 고려해 전라남도 동부와 서부 권역에 교사, 부속병원, 연구시설 등의 시설이 위치한 부지, 캠퍼스를 둘 수 있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전남도지사 소속 설치위원회를 두고, 의대 정원은 150명 범위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특히 의대 정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10년간 전남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지역 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하고, 해당 인원들에 대한 학비 등의 지원 및 인센티브, 감독 규정 등도 규정했다.

지역 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의대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필요한 경비가 지원되지만, 휴학, 성적 기준 미달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학비 지원이 중단되며 퇴학하거나 다른 의대로 편입학하면 지원받은 학비를 반환해야 한다.

공공의료과정을 통해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10년간 의무복무를 마친 의사는 국제기구 파견 등에 우선 선발될 수 있으며 국가나 지자체에도 우선 채용될 수 있다.

제안 이유에 대해 소 의원은 “전라남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설치되지 않아 심각한 의료인 수급 불균형과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연간 전남 환자 70만 명이 상급종합병원을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등 1조 3000억원에 달하는 의료비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은 인구 1,000명당 배치된 의사 수가 2.1명으로 전국 평균인 2.4명에 비해 부족하며, 300병상 이상 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 역시 26명으로 전국 평균인 55명에 크게 미달해 의료인력 확충 등 의료 인프라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재 공공병원 병상은 전체 병상의 10%에 불과한데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의 80%를 담당하고 급속한 고령화로 말미암아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등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게 소 의원의 설명이다.

소 의원은 “이 같은 현실에 대응하고 의사 인력의 수도권 집중과 의료취약지 기피 현상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료인력 양성과 공공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서비스 질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이 제정안은 전문 의료인 확충과 전남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병철 의원은 “의료취약지역인 전라남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전남도지사 소속 설치위원회를 통해 관련 사항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부와 서부 권역에 각 캠퍼스를 둘 수 있도록 해 동서부 권역간 의료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10년간 전라남도 의료분야에 종사할 공공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두어 전문의료인 확충 및 전라남도 주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