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구성 직후 의대신설 세몰이, 의협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논의해야"

[의약뉴스] 제21대 후반기 국회가 열리자마자 ‘의대신설’ 논란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에서는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에 대한 의지가 변함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의대신설 문제를 또 다시 거론했다.

김 의원은 의대 설립 추진을 위해 ‘의ㆍ정협의체 패싱’까지 언급하면서 가장 강경하게 의대설립을 주장하고 있으며, 지난달 27일 열린 ‘전라남도 의료사각지대해소를 위한 의대유치 방안’ 토론회에서도 전남지역 의대 유치를 강하게 지적했다.

또 지역구가 전남 목포시인 김 의원은 지난 5월에는 ‘국립목포의대설치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은 “사립이든, 국립이든 의대가 유일하게 없는 지역이 전남”이라며 “전남권 의대 신설이 국정과제에서 빠졌고, 전남 지역 의료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지역의료인력 양성 체계를 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등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발표해서 기대했는데 2년 지나도록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정부의 의지는 어떤가”라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지난 2020년 7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며 “이후 여러 조정 끝에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합의를 이뤄내고 코로나19 안정기에 접어들면 다시 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기다리면서 논의를 앞두고 있는데 정부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정부의 의지가 변함없는 것처럼, 지역에서도 의대 유치를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도의원 24명이 참여한 ‘전남 의대 유치 대책위원회’를 구성, 의대 설립을 두고 활동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대신설과 관련된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에선 ‘코로나19 종식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이 체결한 정책협약 합의서에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라고 명기돼 있다.

또한 같은 날 의협과 복지부의 합의서에도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다.

의협 박수현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의대신설과 관련해 지금 논의를 시작한다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논의하기로 한다’는 9.4 의ㆍ정합의, 의ㆍ당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의대신설과 관련해선 9.4 의정합의에 의거, 코로나19 이후에 논의를 해야 한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부분은 의료계에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젊은 의사들이 행동을 했던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코로나19가 다시 변이로 인해 재유행이 현실화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 내에선 큰 혼란이 발생했고, 재유행에 대비해 의료진이 다시 한 번 노력하겠다고 선언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도 “여야를 떠나서 전남지역에 의대를 유치한다는 공약을 계속 나왔었다”며 “이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보건의료정책의 인력수급문제를 고려해서 나온 게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이 정신없는 코로나 시국에 지역이기주의적 발언을 한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대 설립이나 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교육부와도 협의해야 할 문제이고, 지역에 의대를 설립한다고 해서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지역에 남지 않는다는 건 모두 알고 있다”며 “지역 공공의료를 위해서라면 현실성 없는 의대 신설보다는 공공영역을 담당하는 양질의 의료기관을 세우는 편이 낫다”고 강조했다.

또 “전남지역 공공의대나 의대신설은 전체적인 맥락과 맞지 않는다”며 “현재 코로나19가 다시 재창궐하는 중요한 시기에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의대 신설을 거론하는 것은, 설령 좋은 뜻으로 이야기했더라도 자기 지역 위주로 이야기한 거 같아서 아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