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마무리한 국회, 전라남도 의대 신설 세몰이

[의약뉴스] 제20대 국회에서 다른 지역과 달리 의과대학이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는 전라남도 지역에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욱 힘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원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답보상태였던 전남지역 의대신설이 다시 추진될 조짐이 보이자, 의협에서는 9ㆍ4 합의를 내세우며 코로나19 재창궐 상황에서 이러한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선 ‘전라남도 의료사각지대해소를 위한 의대유치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순천시, 국립순천대학교가 공동주한 이 토론회에는 전라남도 지역의 여러 관계자가 참석해 지역 내 의대유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전남지역 의대신설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지난 22일 여야가 국회 하반기 원구성에 합의한 만큼 의대신설에 대한 주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소병철 의원은 “전라남도는 오랜 시간 의사와 상급종합병원의 부재로 생명을 위협받고 건강을 포기해야 하는 의료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실제 전라남도는 인구 1000명당 배치된 의사 수가 2.1명으로 전국 평균인 2.4명에 비해 부족하며, 300병상 이상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 역시 26명으로 전국 평균인 55명에 크게 미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전남 의대유치는 꿈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한다”며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공급 확대 등을 위해 전라남도는 함께 힘을 모아 해결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다른 국회의원들도 전남지역 의대유치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사는 곳에 따라 차별받는 일은 없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수요가 있는 곳에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발표됐지만 현실화까진 여러 고비가 기다리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비전은 효율성과 의료공급자의 편협한 입장에서 한 치 앞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전남은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고, 고령자와 도서지역이 많아 의료접근성이 취약하다. 전남지역에 의대설립은 도민들의 30여년간 숙원이었고, 정부와 의료계에 필요성을 설득해왔다”며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 전남 의대설립은 이제 필요가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로, 지역의료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남지역 의대설립의 논의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도 전남지역 의대설립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의대 설립 추진을 위해 ‘의ㆍ정협의체 패싱’까지 언급하면서 가장 강경하게 의대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21대 국회 개원 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일해오면서 전라남도 의대 신설을 위해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을 강력히 주장했다”며 “이를 문재인 정부 정책으로 반영하기도 했는데, 의료법, 지역의사제법 등 의대 신설을 위한 관련 법안들을 꾸준히 대표발의하고, 국정감사, 상임위 활동 역시 의대신설 필요성을 주장하는데 온 힘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윤석열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 전라남도 지역민의 숙원인 의대신설은 제외했다”며 “윤 대통령은 전라남도 주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전남대 의대 분원 설치 등을 제안했지만 결국 공약(空約)에 지나지 않았다. 이제 국회와 전라남도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갈 때”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도 “전남은 연간 80만명, 의료비 1.5조원이 타 시도로 유출되고 있고, 상급종합병원 부재로 인한 필수 의료 서비스 부족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전남도민은 기본적인 의료 혜택에 소외되면서 인구 유출이 계속되고, 점점 지역 소외는 가중되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남이 지역 균형발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 지역 의료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며 “건강형평성을 지향해 지역의료체계를 선도하고, 취약지역의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전남에 의과대학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의대신설에 대한 주장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20년 9월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체결한 의ㆍ정합의, 의ㆍ당합의 위반이라는 점을 짚었다.

지난 2020년 9월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이 체결한 정책협약 합의서에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라고 명기돼 있다.

또한 같은 날 의협과 복지부의 합의서에도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다.

의협 박수현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의대신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협회 내부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며 “다만, 의대신설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려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논의하기로 한다는 9.4 의정합의, 의당합의를 기억해야 한다.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에 새로운 의대 설립에 대한 논의도 포함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를 빼놓고 의료인력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며 “의대신설 이후, 새로운 의대생을 교육하고, 수련하는 것 모두 의료계의 영역이기 때문에, 당사자인 의료계가 빠진 상태에서 논의가 이뤄진다는 거 자체가 문제라고 본다”고 전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9.4 의정합의에 의거해서 코로나19 이후에 논의를 해야 한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부분은 의료계에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젊은 의사들이 행동을 했던 부분”이라며 “지금은 코로나19가 다시 변이로 인해 재유행이 현실화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 내에선 큰 혼란이 발생했고, 재유행에 대비해 의료진이 다시 한 번 노력하겠다고 선언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계를 빼고 의료인력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이며, 9.4 합의로 약속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의료계와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