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부족 호소하던 식약처, 공무원 감축 선언에 '난감'

[의약뉴스] 정부가 향후 5년간 국가ㆍ지방 공무원 수를 동결하겠다고 밝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

식약처는 그동안 연구직 및 행정인력이 부족해 업무에 지장이 있다며 증원을 요청해 왔다. 하지만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공무원 감원 계획을 밝혀 조직 구성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국가ㆍ지방직 공무원 수를 동결하고, 각 부처의 인력을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인력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국가ㆍ지방직 공무원 수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새로운 행정 수요는 인력을 재배치해 운영한다.

‘통합 활용 정원’이라는 체제 하에 5년간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한 부서에서 감축한 정원을 새로운 수요가 있는 다른 부서의 정원 확대에 활용, 부처의 전체 정원은 늘리지 않겠다는 것.

이에 따라 대부분의 정부 부처에서는 인력 수요가 발생해도 인력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행안부의 인력 동결 발표에 식약처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식약처는 기존에도 지속적으로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정부 국정과제로 공무원 인력을 동결하면,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진다는 것.

특히 계속해서 인력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 의약품ㆍ바이오의약품ㆍ의료기기 등에 대한 관리 인원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심사와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고,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려 했는데 인력 동결 이야기가 나오니 내부에서 불안해하는 기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는 예산의 한계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며 “전문가 출신의 인재들이 많은데, 이들에 대한 고용 불안정성 문제가 나오면 근무하는 인원들이 업무를 하면서도 답답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외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불법 구매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해선 식약처의 인력 증원이 꼭 필요하다 지적이다.

약업계 관계자는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불법 구매ㆍ광고 등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를 담당하는 부서인 사이버 조사단은 여전히 임시조직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인력 동결을 선언하려는 것을 보면서 중요한 실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예산ㆍ인력 문제로 정식 조직이 되지 못한 식약처 내부 임시조직들이 생각났다”며 “현장에서는 식약처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정부 방침이 역으로 흘러가니 안타깝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가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좋지만, 중요한 것은 세부적인 사항을 섬세하게 조정하는 일”이라며 “큰 의제로 인해 자칫하면 더 나아가야 할 부분들이 정체되고 이로 인해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