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코로나19 손실보상, 진료비 수입과 관계 없다”

[의약뉴스] 지난 4일 건보공단 이사장과 공급자단체장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병협이 첫 협상을 마치고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진료비 수입은 관계없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와 대한병원회(회장 윤동섭)는 13일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첫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은 “매년 5월이 되면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치게 된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병원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전환기에 있는 코로나에 대한 나름대로 다른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서 이런 우수한 성과낸 건 국민 노력도 있고 보건의료인 전체 합심한 것”이라며 “ 많은 노력을 해서 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보공단에서도 수가협상체계에서 여러 데이터를 기반한 협상이 되도록 객관적 자료 제공해줘서 감사하다. SGR 모형에서 문제를 지적해왔는데 좀 더 현실적인 수가구조 만들어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부분은 공급자와 보험자가 합리적으로 노력하고 대화하면 좋은 수가체계 만들 거라고 하나의 좋은 사례 만들 거 같다”고 전했다.

또 “2023년도 수가협상에 대해선 여러 이야기가 있겠지만 병원이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 부분을 보상할 수 있는 수가협상 환산지수가 결정됐으면 좋겠다”며 “코로나19 이후, 병원에 요구하는 진료시스템 인프라에 대한 요구가 큰 것 같다. 여러 정책적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환산지수가 나오길 기대하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유형별 만나고 마지막 1차 협상 자리다. 가장 중요한 단체여서 마지막에 배치한 것 같다”며 “규모가 가장 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환산지수 협상하면서 매년 병협과의 협상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오늘까지 해서 6개 단체 만났는데 정리되면 오는 23일 2차 재정소위에 보고하고 이후 전체적인 밴드 규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상 둘러싼 환경 보면 작년 말로 건보 재정수준이 단기흑자가 2조 8000억, 누적 적립금은 20조 2000억이라고 보도된다”며 “아마 공급자단체에서는 수가협상 하는데 있어서 긍정적 기대감 가질 거 같다. 그런 것들이 협상단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전했다.

또 “병협과는 2년 연속 결렬돼서 마음의 부담도 많다”며 “올해는 전체적인 수가협상도 그렇고 수가협상 활발한 의견 소통을 통해 수가협상 원만하게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과 병협의 1차 협상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병협 송재찬 부회장은 “병원계 입장에선 진료비가 증가하긴 했지만, 코로나19 이후 대응하는 노력 투입비용 등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건보공단과 가입자 사이에서 수가모형이 SGR 모형에서 진료비 기준을 조정하는 구조를 바꿔주신데 개선됐다는 점에 감사한다. 앞으로도 수가협상 기본 데이터가 되는 문제에 대한 개선을 열심히 해나가는데 공감대가 형성되리라 본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치료병원의 경우, 손실보상이 있으니 진료비 수입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병원계 입장에서는 코로나 치료병상에서 여러 의료인력과 비용의 문제, 간호인력 등 손실보상이 코로나19 대응에 사용됐지 수입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며 “이를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 앞으로도 진료비증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본다. 앞으로 논란이 계속될 것 같은데 충분히 설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른 공급자단체도 손실보상금은 수가협상에 반영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병협도 같은 입장”이라며 “엔데믹 이후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어렵고, 새오룬 감염병이 유행하면 병원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인프라 투자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