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어린이병원 설립 반응 싸늘
높은 비용 낮은 수익 지원자 없어
2006-04-01 의약뉴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국립대병원에 3개의 어린이병원을 세우기로 한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 진 것이다.
어린이병원 설립 이유로 정부는 “어린이의 신체와 정신의 특성에 맞는 국가 어린이의료와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전문성 높은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따라 어린이병원을 세우는 국립대병원에는 국가에서 건강증진기금으로 50%, 지방자치단체에서 20%를 지원한다. 병원 부담은 30%에 불과하다. 국가가 지원하는 분야별 금액은 설계비 12억원, 건축비 180억원, 장비비 45억원이다.
이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공모에서는 부산대병원 한 군데만 신청자가 있었다.
부산대병원은 이미 설계비 지원이 시행됐고 올해는 건축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어린이병원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용역결과가 5월에 나오면 이를 근거로 6월이나 7월경에 공모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일 “올해에도 지원이 저조하거나 아예 지원이 없을 수도 있다”며 “올해 지원이 없으면 내년에 두 곳의 지원을 받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금의 어린이병원과 진료과들이 어린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포괄적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전문병원은 고비용 저수가의 희귀성 질병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출산으로 수요도 줄고 있어 민간병원에서는 투자를 피하고 공공의료기관의 관심도 부족한 상황이다.
미국에는 약 250개의 비영리 어린이병원이 운영되고 있고 일본은 國立成育醫療센터 등 27개의 국공립 어린이 전문의료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아과는 많으나,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 전문병원은 서울대어린이병원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정부는 어린이병원을 전문화, 활성화하기 위해 ▲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어린이전문의료시스템 구축 ▲ 건복지자원을 활용한 어린이의료연계체계 구축 ▲ 임산부를 위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이러한 대책 접근 방식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도 인력과 운영비가 없으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도 “공공의료사업 전체와 맞물려 있어 어린이병원 운영에 대해 지원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해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한 것을 인정했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