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분업재평가 오리무중 혼란 가중
계획없고 복지부는 손놓고 눈치보기
2006-03-29 의약뉴스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인 문병호의원은 지난 3일 의사협회 김재정 회장과 면담에서 “객관적인 국회 차원의 의약분업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의약분업 재평가 정부 추진’을 준비하던 보건복지부는 모든 관련 업무를 중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와 의사협회가 의약분업 재평가를 실시한다면 복지부가 준비하고 있던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준비해왔던 평가 항목과 기준 등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과정이나 결과에서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보장된다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태도다.
그러나 정작 국회에서 문제가 터졌다. 재평가를 언급한지 한달이 다 되도록 아무런 일정이나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열린우리당 문병호의원실 관계자는 29일 “국회 차원의분업 재평가에 대한 일정이나 계획이 준비된 것은 없다”고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할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문의원이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으로 분업 재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국회에서 분업 재평가를 하기 위해 특별히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회가 주체가 될지 안 될지도 알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의사협회와 면담에서는 국회에서 의약분업 재평가를 언급하고도 ‘시급한 일정’이 많아 현안으로 취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해명이다.
하지만 이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일단 언급만 하고 보자’는 식의 해법으로 민감한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더구나 그동안 정부 차원의 분업 재평가를 추진하던 복지부도 관련 업무를 못하게 되고 관련 단체는 국회에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해 오히려 혼란만 높아졌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