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 조치 철회해야"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정부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공급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약사회는 정부의 잘못된 발상으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편의점 판매 허용 등 개선책에도 강하게 반발했다.

약사회는 12일, 식약처가 발표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공급 정책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먼저 약사회는 자가검사키트 품귀 현상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힐난했다.

약사회는 “현재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물량 부족 사태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에 대한 정부 정책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발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우선 검사하겠다는 잘못된 발상으로 지자체 등에서 과도한 물량을 확보하게 해 국민이 시중에서 구입할 물량이 없어진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믿지 못하는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자가검사키트 공급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 해법은 보건의료 체계와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초법적으로 과도하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기름을 붓고 있는 상황에 큰 실망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편의점에도 자가검사키트 판매를 허용한 식약처의 결정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약사회는 “자가검사키트를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도 없는 전국 모든 편의점에 완제품도 아닌 소분 제품을 판매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식약처는 제품 허가 초기에도 적절한 관리에 대한 우려로 소비자 대상 유통 판매를 권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현재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얻은 편의점이 아닌 모든 편의점에서 3등급 의료기기의 포장을 뜯고 소분해서 판매하도록 한다는 조치는 있어서는 안 될 발상”이라며 “소량 포장의 생산 공급을 중단하고 20~25개 덕용 포장만을 공급해 소분판매를 권장하는 정부의 발상에 실소를 금치 못한다”고 힐난했다.

나아가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관리 개념이 없는 아르바이트 인력이 소분 판매를 해도 된다면 의료기기 관리 체계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정부는 왜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를 위해 매년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지 국민 앞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약사회는 이번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국민 안전을 위한 의료제품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중보건에 위해를 더하는 이번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며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비축해 쌓아둔 불필요한 물량을 즉시 국민에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포장 완제품 공급을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시장을 존중하고 국민을 믿는 정책이 현 사태의 빠른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