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약가조정신청 임박…업계 ‘긴장’
‘신약’ 중심 외자사 타깃 될까 고심
2006-03-24 의약뉴스
23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팀장은 “신약을 중심으로 현재 환우회와 함께 2차로 약가인하 조정신청을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면서 “이는 지난 약가인하 조정신청에 대한 여론 환기는 물론, 궁극적 목표인 약가결정구조의 전면적인 개편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부 제약사의 경우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측의 주장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예의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오리지널 신약을 직접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경우 이번 2차 조정신청의 직접적인 타깃이 될 전망이어서 상황은 더욱 급박한 편.
자칫 이의 대응에 소홀할 경우 직접적으로는 약가인하를 통한 매출 및 수익 감소가 이뤄질 수 있는데다, 향후 부정적인 이미지로 매출 등에 대한 타격까지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는 “현재 건강세상측의 입장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만큼, 현재 상황에서 대응방안 등을 논하기는 이르다”면서도 “복지부의 결정과 함께, 이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가조정 내용이 법적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아울러 진행 중에 있다”면서 “내부적으로는 현재의 약가조정 과정에서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현재 국내에서 약가 산정시 적용하고 있는 일본, 미국 등 주요 7개 국가(A7)의 평균약가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참고가격조차도 사실상 현지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높게 책정돼 있다”고 김 팀장은 주장했다.
또한 건강세상측은 나아가 약가 거품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팀장은 “약가 거품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약가결정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알릴 계획도 갖고 있다”며 “현재의 약가조정 신청제도 등 약가결정 구조는 제약사들의 입장만을 반영한 약가 상향조정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일반 환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강세상은 지난 13일 열린 약가인하 조정신청과 함께 약가결정구조 개편을 촉구하는 기자간담회 이후,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에 약가인하 조정신청서를 우편을 통해 발송했으며, 이는 14일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규정에 따르면, 접수한지 100일 이내에 약제전문위원회는 조정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에 앞서 건강세상은 지난 13일 약가인하 조정신청과 함께 약가결정구조 개편을 촉구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폐암치료제 이레사와 혈압강하제 411개 품목(53개 성분)에 대해 복지부에 각각 21.83%, 12.5% 약가인하 조정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epi0212@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