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발협, 비급여 가격공개 ‘동상이몽’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의약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비급여 가격 공개를 두고 이견이 엇갈렸다.

의료계에서는 비급여 가격공개로 인한 가격 경쟁으로 의료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한 반면, 정부측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이유로 투명한 정보공개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수) 오전 10시 국제전자센터 22층 중회의실(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유정민 의료보장관리과장이 참석했으며, 전문가로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가 참석했다.

또한 의약단체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신인철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진료지원인력 관리ㆍ운영방안 타당성 검증 계획, 비급여 가격 공개 제출현황 및 검토사항, 특수의료장비(CT, MRI) 병상ㆍ인력 설치인정기준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 가운데 비급여 가격 공개와 관련, 의료계는 의료 앱 등을 통한 가격경쟁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서비스는 가격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이 중요한 만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의료공급자가 저수가 경쟁보다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이 의료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의료공급자가 의료 질 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완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지원인력 관리ㆍ운영방안과 관련, 대한병원협회는 각급 병원 모두 관련 기준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는 진료지원인력 직역별로 업무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간호계, 병원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내년 ‘진료지원인력 관리ㆍ운영체계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특수의료장비(CT, MRI) 병상ㆍ인력 설치인정기준 개선방안과 관련, 의약단체는 특수의료장비의 합리적인 설치ㆍ이용을 위해 공동활용병상 폐지 등 관련 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동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역적 상황과 진료과목별 특성 등을 고려,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 방안 및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