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 비관세 장벽에 초점
국내사 부정적,고성장 기본틀 유지
2006-03-17 의약뉴스
대우증권 임진균 연구원은 16일 제약업종 분석보고서를 통해 “의약품, 특히 신약의 무역에 있어 관세는 비관세 장벽에 비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직접적인 관세보다 의약품의 허가, 가격제도, 지적소유권 보호 등과 관련된 비관세 분야의 파급력이 더 클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
임진균 연구원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관세보다는 지적소유권 보호기간의 연장과 신약의 가격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게 하는데 협상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요구가 대폭 수용되는 선에서 제약분야 한미 FTA가 타결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국내 제약사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연구원은 또 “약가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은 제약업계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신약에 대한 지적소유권 보호가 확대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국내 제약사의 제네릭의약품 개발전략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임 연구원은 “한미 FTA의 타결이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고성장하고 있는 국내 의약품 시장의 기본틀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임 연구원은 “최근의 의약품 시장의 고성장은 장기 추세”라고 전제하고 “고령화, 건강추구형 라이프스타일의 확산 등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향후 의약품 시장의 성장은 GDP 성장률을 상회할 것”이라며 의약품 시장이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 “의약품의 GDP내 비중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간 하락세를 보였지만, 2004년 처음 증가세로 돌아섰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정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epi0212@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