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포지티브 리스트’ 준비 본격화
리스트 등록 못하는 제약사 퇴출위기
2006-03-10 의약뉴스
이에따라 공단은 조직신설과 구체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단의 이같은 발빠른 움직임은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을 선택해야 한다”고 공단에 실질적인 힘을 싣어 줬기 때문이다.
공단은 유장관의 이 발언이 포지티브 리스트에서 건보공단의 역할을 공식화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장실사를 통해 약가를 조절하던 방식에서 공단의 약가계약제로 근본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관련 공단의 한 관계자는 “포지티브 리스트는 보험재정 뿐만 아니라 제약업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며 “국내의 열악한 제약사들 중에는 리스트에 제품을 올리지 못하면 사실상 폐업 상황으로 몰리는 기업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치료재료를 포함한 수가는 공단에서 협상하는데 약가를 공단에서 협상하지 않았다는 것부터 모순이었다”면서 포지티브 리스트가 때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 공단이 약을 선택하는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곧 실무부서를 신설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급자인 제약사와 보험자로서 가입자인 국민을 대리하는 공단의 약가협상도 수가협상 못지않게 복잡하고 힘든 일이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
복지부에서 리스트를 만들면 공단에서 협상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공단의 또다른 관계자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내 제약사들은 한미 FTA와 함께 포지티브 리스트로 위기 상황이 더욱 가중됐다.
제약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리스트에 등록돼야 하기 때문에 기준 마련에서부터 치열한 물밑 작업이 예상되고 있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