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 불용재고약 입법 마련 강한 자신감
한나라 이재오 원내대표도 법안 통과 약속
2006-03-07 의약뉴스
6일 한나라당 약사출신 문희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불용재고약 발생 및 환경오염 그리고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분업 이후 불용재고약이 전국적으로 516억원에 이르고, 폐기 처리한 의약품이 912톤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능에 치우치지 않고 의·약사와 국민을 위해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입법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박희태 국회부의장은 “(불용재고약이) 자원절약과 환경오염 등 심각한 문제”라며 “제도뿐만 아니라 법안이 만들어지면 통과를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도 “불용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크다”며 “법안으로 만들어 준다면 무조건 통과 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토양·수질 등 환경오염과 약국 경영 악화의 주범이던 불용재고약이 공론화 되면서 대책 법안 마련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주제발표자인 서울대 약대 권경희 교수는 불용재고약 정책 제안으로 ▲소비자 교육 ▲소포장 생산 등을 제안했으며 문병우 식약청 의약품본부장은 ▲소포장 마련 ▲낱알식별표시제도 정착 ▲품질불량의약품회수처리지침 ▲환경부 등 유관부서와 협력을 통한 대책 마련 등의 관리방안을 주장했다.
용인대 자연과학대학 김판기 교수는 “한강 수환경내에 Caffeine과 Sulfamethoxazole가 가장 많이 검출됐다”며 “환경에서의 의약품 오염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정임 책임연구원은 “해외 의약품 처리 상황을 파악해 의약품의 환경 위해성 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연구원은 ▲의약물질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적용 ▲환경부 의약물질에 관한 절차와 규정 별도 마련 ▲약사법 안에 의약품 환경위해성 평가 규정 신설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시민환경연구소 이승민 연구원은 “불용재고약 처리비용에 관한 실태조사가 선행돼 시범사업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가정 내 노약자과 특정질환자 등 약물 오남용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 정동선 사무총장은 “병원과 약국이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적정 관리 사이즈가 마련돼야 불용재고약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김성봉 자원순환정책과장은 “‘06년과 ’07년 환경중 의약품 노출실태 및 건강영향 조사를 계획 중”이라며 “올 3월부터 생활계 유해폐기물 종합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복지부와 식약청, 환경청 등 유관 단체들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측은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이 제출한 내용을 활용해 입법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