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복지부에 체계적 약사 인력 수급 계획 요청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이 약사 인력 과잉 공급 가능성을 지적하며 중장기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지난 7월 21일, 보건복지부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약학대학 입학정원 산정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약사회는 의견서에서 2020년 약대 입학정원이 지난 2008년과 비교해 약 44.9% 증가했다고 밝혔다.

6년제 학제 도입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15개 약학대학이 신설되면서 전체 입학정원이 약 40% 증가했고, 2020년에는 전북대와 제주대에 약대가 추가로 신설되면서 추가적으로 5%가량 정원이 더 늘었다는 설명이다.

약사국시 합격률이 매년 약 90%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매년 약 1900명의 신규 약사들이 배출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교육환경과 교육의 질이 담보되지 않은 채 양적 성장에만 치중해선 안 된다”면서 “약학교육 평가인증 등에 발맞춰 약대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사 가용인력 대비 활동 비율에 대한 재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앞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활동 인력 중 임상약사의 수가 약 70%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약사회는 약사면허 신고제 도입으로 인해 약사 관련 수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진 만큼, 활동 인력 비율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면허신고제 도입에 따라 연구직과 교육, 공직, 비제약업 등 면허를 사용함에도 비활동 인력으로 분류된 면허자 파악이 완료되면 활동 비율이 약 80%로 증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활동 가능 인력 중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활동하는 약사의 비율을 의미하는 활동 비율의 증가는 공급인력 추계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오는 2025년에는 약 5000명 이상의 약사 인력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더군다나 4차 산업혁명으로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면서 약사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 요인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인력 과잉 공급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약사회는 “약국 개국 및 근무약사의 비중이 전체 회원의 74%에 달하는 약국 쏠림 현상의 해법이 필요하다”며 “제약분야와 공직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기존 약사 인력이 적절히 배치되도록 중장기적 계획과 지원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부산과 대구 이외에는 출신지역 잔류율이 4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전체 회원의 44%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수도권 쏠림 현상 해소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약사들이 결국 약국으로 돌아오는 비율이 약 60%”라며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약대 신설과 증원이 제약산업 약사와 병원약사 확충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인지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