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사법 개정안 통과에 “매우 환영"
약의 날 국가기념일ㆍ공동생동 1+3 제한 통과...의약품 관련 환경 변화 전망
공동생동 1+3 제한과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29일, 국회는 본회의 통해 약사법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 원안대로 가결했다.
지난 4월 말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드디어 최종 단계를 거쳐 법제화된 것.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에는 공동생동 1+3 제한, 전문의약품 불법 구매자 처벌 ,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등 약사회가 주력했던 정책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와 관련, 약사회 관계자는 “오랜만에 약사법이 대거 통과됐다”며 “각 의원실과 약사회가 지속해서 논의하고 노력한 결과로, 약사회로서는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의약품 공급 환경을 바꿀 것으로 전망되는 공동생동 제한 법안과 CSO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법안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CSO 관련 법안과 공동생동 1+3 제한 법안은 이미 해결됐어야 할 문제”라며 “너무 많은 쌍둥이 약이 범람해 불용재고로 사회적 낭비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제약산업 육성에도 장애가 된 부분이 있었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통과돼 다행”이라고 전했다.
수 차례 도전 끝에 국회를 넘어선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법안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약의 날 국가기념일 승격은 코로나 이후 의약품의 중요성에 대해 누구나 동의하는 기류가 반영된 것”이라며 “정부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볼 정도로 의약품의 중요성은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의 생산ㆍ유통ㆍ사용 등의 과정들이 더 중요하게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약사회는 후속 조치에도 꾸준하게 관심을 두겠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개정된 약사법들이 취지에 맞게 실제 정부 정책과 제도로 잘 안착하길 바란다”며 “이에 맞는 후속 조치가 잘 진행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도 이에 대해 계속 예의주시하고, 정부와 의견을 나눌 것”이라며 “법과 제도가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