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대안, 국회 법사위 통과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ㆍ공동생동 1+3 제한 등 현안 담겨
2021-06-28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약업계 여러 현안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법제화를 위한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다.
국회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는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법안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수 300명 이내 확대 ▲공동생동 1+3 제한 법안 ▲허위 서류 제출 제약사 처벌강화 법안 ▲CSO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법안 등 총 18개 약사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 중 공동생동 1+3 제한 법안과 허위자료를 제출한 제약사에 대한 징벌적 처벌 방안은 제약업계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아 관심이 쏠렸다.
또한 약사사회의 관심을 끌었던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과 의약품 점자표기 의무화, 전문의약품 불법 구매자 처벌 조항 신설 등의 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약사법 개정안과는 달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백신휴가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야당과 기재부의 반대로 계류됐다.
한편,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내일(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