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관리, 선별목록제도 본격 추진
복지부 공단 심평원 한목소리 성과
2006-02-24 의약뉴스
지난 15일 복지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험약제의 ‘선별목록'제도 도입을 천명한데 이어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관업무보고에서도 이의 도입을 밝혀 탄력을 얻고 있다.
공단은 이날 장관업무보고에서 약가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약제비 지출의 적정화와 의약품 사용의 합리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재정절감과 보장성 강화 재원충당,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약제비 비중이 OECD 평균은 10~15%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5~30%에 달해 건강보험 재정지출 요인 중 약제비가 보험재정 악화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의약분업 이후 동일성분군내 최고가 품목의 약제처방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99년에는 41.6%였지만 2003년에는 60.2%로 늘어났다.
문제의 원인은 식약청 허가품목의 대부분이 건강보험에 등재되는 시스템인 ‘네거티브’목록(Negative List)체계의 구조적 모순에 있다는 것이다. 또 혁신 신약가격을 선진 7개국 가격으로 반영해 고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실거래가 상환제의 한계성이 있다는 부분도 밝혔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선별목록(Positive List)’체계를 도입해 보험의약품 급여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비용효과적 의약품 등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보험자의 협상력을 높여 불필요한 약제비 지출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불어 ‘가격-수량 연동방식’도 도입해 가격 결정시 예상판매량 제시하고 판매량이 초과하면 가격을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보고 됐다.
공단은 미미 지난해 열린 ‘지속가능한 재정안정과 합리적인 약가관리제도 방안’이라는 주제의 국제 심포지엄을 비롯한 여러 공간에서 선별 목록제도 도입을 주장해 왔다.
심평원도 급여비 중 약제비 비중과 규모가 2001년 23.5%(4조2천억원), 2003년 27.2%(5조6천억원), 2004년 28.4%(6조3천억원)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공단과 마찬가지로 그 대책으로 치료적․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 등재하는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 강화, 의약품 적정사용 유도를 위한 효율적 관리기전 마련도 함께 추진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24일 “현재는 학자들이나 관계기관 위주로 추진하는 상황이지만 국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보다 선택의 폭은 좁아지지만 비용효과면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