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의료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시기 연기

오는 8월로 예정됐던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시기가 9월 29일로 연기됐다.

이로써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보고 의무화로 정부와 갈등을 벌이던 의료계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8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에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시기 연장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해당 공문에는 현재 추진 중인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가격공개 시행일정을 당초 8월 18일에서 9월 20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연기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의원급 위탁 확대 및 그간 의료계‧소비자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변경된 공개시기를 반영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통보되는 일정에 따라 소속 의료기관에 가격공시 비급여 입력 안내 등 비급여 공개업무에 대해 적극 협조를 요망한다고 전했다.

진료비용 공개일이 미뤄지면서 각 의원이 심평원 등에 제출하는 마감기한 또한 뒤로 미뤄질 예정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보고 의무화는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해온 사안으로, 의협은 병협, 치협, 한의협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비급여를 무조건 악으로 봐선 안 된다면서 정책추진 재고를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의협은 대회원 공지를 통해 “복지부에 비급여 공개 제도를 비롯한 비급여 제도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개선점을 찾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바 있다”면서 “그 결과 일단 6월 1일까지 제출기한이던 비급여 공개 관련 자료 제출은 그 기한이 8월 6일까지로 연기됐으며, 추가 연장 여부를 계속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연기 결정에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참여한 공급자단체들의 지속적인 정책 재고 의견을 정부가 어느 정도 수렴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의협이 참여한 제12차 회의에 이어, 지난 26일 복지부는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비급여 가격공개 및 보고의무와 관련 추가 의견을 수렴했는데, 제도의 실효성과 의료계 행정부담을 고려, 신설되는 비급여 보고의무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세부 시행사항을 확정하고, 정보입력이 진행 중인 가격 공개 비급여의 입력기한 조정에 대해 추후 안내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연기결정에 대해 한 의료계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위탁 문제도 있고, 앞으로 의료기관이 비급여를 입력할 때의 편의나 사항 등에 대한 시스템 구축 등의 문제도 있다”며 “이를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을 여유있게 번 것 같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