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 이미지 탈피 국민 서비스 강화 역점”
건보공단 서울본부 오병열 원주지사장
2006-02-21 의약뉴스
오병열 지사장은 보험료 징수에만 연연하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국민위주의 서비스 제공체계를 확립하고 경쟁력 혁신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21일 말했다.
원주지사가 ‘자랑스러운 원주인’으로 선정된 장미란(아테네 올림픽 역도 은메달리스트)선수를 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하고 전국 지사에선 처음으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원주 동부 프로미(구 TG삼보 엑써스) 프로농구단과 홍보계약을 맺은 것도 그런 이유다.
이를 통해 원주시민들에게 건강의 중요성과 건강보험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
원주지사는 지역내 각종 사회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건보공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원주시의 WHO 건강도시 행사에도 참가해 원주시민들의 건강체크를 도와주고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건강상식 OX퀴즈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 접근도를 높이기 위해 KBS 원주방송과 TBN 강원교통방송의 라디오 상담프로그램에 매월 정기적으로 출연하고 있기도 하다. 방송은 건강보험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청취자 상담을 통해 고객을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서울지역본부 소속의 지사를 대상으로 고객서비스, 업무처리 실적, 직원화합, 홍보실적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실시한 2005년 상반기 단기평가에서 1/4분기에 이어 2/4분기에서도 평가군내 1위를 했다.
오지사장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노인수발보험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노인수발보험제도는 대상자의 심신상태와 부양여건에 따라 시설수발기관, 재가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대상노인에 대한 현물서비스 제공과 함께 예외적으로 가족수발비, 휴식서비스와 같은 부양가족 지원서비스도 포함하는 등 급여형태가 다양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영국, 호주,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
우리나라는 전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수발필요 노인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65세 이상 노인 중 경증포함 수발대상 노인은 노인인구의 12.1%로 2005년 53만명에서 2007년 58만명, 2010년 65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에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가 증가, 보호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가정에 의한 수발은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태다.
오지사장은 “병수발 3년에 효자 없듯이 치매노인 수발로 인한 가정파탄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산, 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유료시설은 비용부담이 높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치매, 중풍 등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가정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또 "실손형 민간보험에 대해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61%대에 머무르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며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면 이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층은 공보험의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민간보험사의 가입자 고르기, 사치성 의료이용의 증가, 의료서비스 전반의 가격인상, 정부 및 가계의 재정 지출 증가 등 많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보장 수준으로는 건강보험의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보장성이 계속해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것은 국민의 의료서비스 수요 감소를 불러와 의료서비스부문의 발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 지시장은 "취약한 보장성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촉진하고 명실상부한 의료보장제도로 발전하는 지름길" 이라고 역설했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