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김동석 "회장 재선, 아직은"

올해로 임기가 끝나는 대개협 김동석 회장에게 ‘재선’에 대한 의중은 아직 확실하지 않았다. 대신 비급여 설명 의무화,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 회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악법에 대해선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의지’는 확실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지난 4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2021년 제27차 춘계연수교육 온라인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김동석 회장은 “이번 춘계학술대회에는 3300여명이 등록을 마감했고, 개원의사회에서 우수한 강사진을 모셔, 진료영역을 공부하는 보람찬 시간이 됐다”며 “이번 집행부의 마지막 학술대회이기 때문에, 마무리 잘하고 차기 집행부에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용규 학술부회장도 “이번 집행부의 마지막 학술대회로, 3년 동안 회장을 모시고 학술대회를 할 때 가장 큰 목표로 세운 것이 각과의사들 전체가 뭉쳐서 진행하는 학술대회로 한다는 것”이라며 “대부분 과들이 협조를 매우 잘해줘서 좋은 학술대회를 치뤘다고 자평한다. 대개협이 모든 과에게 도움이 되는 학술대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동석 회장은 비급여 설명 의무화,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 회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악법에 대해선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선언했다.

김 회장은 “의사면허 박탈법은 지금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데, 의협 회장 선거기간동안 국회를 찾아가서 막으려 노력해서 미뤄졌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핵폭탄과 맞먹는 위력을 낼 것”이라며 “간호사법에 대해서도 성명을 발표했다. 이전부터 크게 이슈화된 게 3번 정도 있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반복되고 있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급여 설명 의무화가 개원가의 큰 문제로, 이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이라며 “비급여 설명의무화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인간 존엄, 가치, 행복추구권,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는 게 법률가의 의견이고, 아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잘못 설명했다고 과태료를 먹이겠다는 건, 의사들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이는 의료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비급여를 절감해서 획일적인 진료를 하게끔 하고, 의사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는 규제를 위한 규제로, 완화해서 받아주는 것도 반대다.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건 위헌의 여지가 있기 때문으로, 위헌이라면 싸워야 한다”며 “이필수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에 부당하기 때문에 끝까지 싸워야지 완화해서 받아들일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 헌법소원 등으로 대응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적 있다”며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관련된 직역이 함께 대응하는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개정안 철회를 위해 노력 중이라는 소식이다.

대개협 이은아 부회장(대한신경과의사회 회장)은 “치매안심병원은 치매 환자 중에서 행동장애가 심한 환자들을 안심하고 입원시켜서 조절하는 전문병원으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병원”이라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와과 등 치매를 많이 보는 의사들이 있어야 하는데, 난데없이 한방신경정신과를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됐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 개정안은 한의사 단독으로도 치매안심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로, 전문 학회나 의협 등 단체와 논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예고 됐다”며 “타 과의 도움을 받아 4200여명 정도의 전자탄원서를 받았고, 오프라인 탄원서를 2200명 정도 모아서 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제출하고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치매관리법 시행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피해를 보는 건 환자 가족이다. 치료의 타당성, 환자, 보호자 치료 안전 등이 검증되고 시행령이 개정 예고된 것인지, 의구심이 있다”며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데, 한방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걸 국가에서 협의, 논의 없이 검증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에도 계속 이대로 시행되는 것을 보류하고, 정말로 그렇게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를 치매 필수 인력으로 넣고 싶다면 근거를 댈 수 있도록, 충분한 토론이나 심포지엄을 통해서 합의가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임기가 끝나는 김동석 회장에게 한 번 더 대개협 회장이 도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주어졌다.

이에 김 회장은 “아직 잘 모르겠다”며 “20년 이상 의사회 일을 해왔고,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것도 마지막으로 봉사하겠다는 마음에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은 다른 생각을 할 여력이 없고, 쉬고 싶은 마음도 있다”며 “전력으로 의협회장 선거를 준비했기 때문에 선거 후유증이 있다. 부덕의 소치로 낙선했다고 생각하고, 회원들이 나를 선택하지 않은 것에도 이유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대개협 회장 재선에 대해선 단언하기 곤란하다”며 “많은 분들이 권고하고 있고, 내가 회장을 하면서 대개협이 상당히 발전했다. 여러 가지 진행하는 사업도 있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아, 신중히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