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전담병원, 건강검진 수입 감소분 보상

정부가 감염병전담병원의 건강검진 수입 감소에 대해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3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지급했고,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도 4개소를 예비지정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31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ㆍ도 경찰청과 함께 ▲종교시설 방역 관리 강화방안 ▲학원ㆍ교습소 방역 관리 강화방안 ▲코로나19 재난문자 송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3월 31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3월 25~31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3127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446.7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293.1명으로 전 주(289.4명, 3월 18∼24일)에 비해 3.7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153.6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30일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3801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5182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뤄졌고, 96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3개소 5756병상을 확보(3월 30일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8.7%로 352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483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1.8%로 281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80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9.0%로 625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730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2.3%로 25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610병상, 수도권 350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119명의 의료인력을 파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감염병전담병원의 건강검진 수입 감소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태호 반장은 “그동안 건강검진 수입 감소에 대해서는 검진 시기가 늦춰진 것이므로 유보된 수입으로 보아 보상에서 제외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제 건강검진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보상 범위를 넓힌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건강검진 수입 감소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감염병전담병원이 더욱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다른 치료의료기관 및 폐쇄ㆍ업무정지ㆍ소독 명령 이행 기관의 손실도 신속하고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역당국은 지난 29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라 총 246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윤태호 반장은 “이번 12차 개산급은 274개 의료기관에 총 2303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023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59개소)에, 280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15개소)에 각각 지급한다”고 말했다.

치료의료기관(159개소) 개산급 2023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1,764억 원(87%)으로, 2020년 12월 확진자 증가에 대응해 확보한 병상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함으로써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4개소를 예비지정했다. 이번에 예비지정된 거점전담병원은 뉴고려병원(경기 김포시), 강남병원(경기 용인시), 아산충무병원(충남 아산시), 대자인병원(전북 전주시) 등이다.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은 권역 내 코로나19 중환자 및 고위험군을 집중 진료하는 의료기관으로, 작년 12월에 11개 의료기관을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해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에서 현재 총 1238병상을 운영 중이다.

윤태호 반장은 “‘코로나19 4차 유행 억제 및 대비 방안’에 따라, 향후 확진자가 하루에 2000명 수준으로 발생하더라도 코로나19 환자 치료가 가능하도록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예비지정을 통해 중증환자 전담병상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예비지정된 4개 의료기관은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사전에 참여의향을 밝힌 의료기관 중 허가 병상의 1/3 이상을 소개해 코로나19 환자 병상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병원으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급속하게 증가할 경우 본 지정을 통해 2주 내 거점전담병원으로 전환하여 375병상을 추가로 가동하게 된다.

특히, 거점전담병원이 없었던 호남권에 대자인병원(전북 전주)이 거점전담병원으로 예비지정됨에 따라,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모든 권역별로 거점전담병원 운영이 가능해졌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거점전담병원 예비지정을 통해, 신속한 병상확보로 코로나19 4차 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해서 병상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