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은 서울 부산 재보선, 약사회 정책 건의 봇물

지난해 4월 총선에 이어 올 4월에도 재ㆍ보궐선거가 진행됨에 따라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약사 정책들을 정리해 지역 약사회에 배포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8일 지역약사회에 약사들의 주요 현안을 담은 ‘2021 약사정책건의서’를 배포하며 선거에 앞서 약사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가이드를 만들었다.

2021년도 정책건의서의 큰 틀은 지난 총선을 대비해 제작한 내용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약사사회가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현안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약사회가 중점 정책제안 사항으로 꼽은 주제는 총 10개로 민감한 현안부터 오랜 기간 약사회가 해결하려 애쓴 숙원사업도 담겨있다.

주제의 내용으로는 ▲불법ㆍ편법 약국 개설 근절 ▲약사ㆍ한약사 역할 명확화 ▲단골약국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특허만료의약품 제품명 국제일반명(INN)사용 원칙화 ▲장기처방약 처방전 재사용(분할조제) 도입 ▲제네릭 품목수 축소 ▲전자처방전달 서비스 표준 마련 ▲건강제품 분류 명확화 및 안전관리 강화 ▲불법리베이트 약가 연동제도 개선 ▲취약시간대 지역주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지원 등이다.

이 중 심야공공약국의 확대를 위한 지원 요구와 약사 공무원 처우 개선은 서울시와 부산시의 경우 별도로 제작한 정책 건의서에서도 강조할 만큼 지역약사회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다.

대한약사회는 정책건의서를 통해 “심야공공약국 운영 필요성 및 제도화 필요성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이 공감하고 있으나 재정 지원이 불충분해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은 보장하되, 오ㆍ남용 방지 등 안전 사용을 돕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공공심야약국 확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인 공공심야약국 지원 확대 방안으로는 ▲공공심야약국 국고 지원근거 마련 ▲야간 및 휴일에 이용 가능한 병의원과 연계된 공공심야약국 도입 확대 ▲ 취약시간대 및 농어촌 및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 약국 운영에 대한 건강보험 수당 지원 도입이 제시됐다.

이어 약사 공무원 채용 직급ㆍ수당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약무ㆍ보건직렬 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낮은 보상체계로 6년제 졸업생의 공직에 대한 관심도 하락은 물론 약무직 이탈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약사회는 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능한 약사 인력이 자긍심을 가지고 공직에 지원할 수 있도록 유인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약사회는 약사 공무원 처우 개선안으로 ▲6년제 약학대학 학제 및 약사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6급 채용 ▲신규 채용시 2년 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에 반영 ▲지난 34년간 조정되지 않은 약사 특수업무 수당을 현실에 맞춰 상향 조정 등을 제시했다.

약사회는 공적마스크 면세법안 무산으로 정치권이 약사사회에 마음의 빚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건의가 후보들의 정책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