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급여로 촉발된 의-한 갈등, 2020년 의료계 주요뉴스는?

2020년은 미래 역사서에 ‘코로나19’라는 단어가 가장 크게 적힐 정도로, 코로나19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 한 해였다.

또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4개 정책에 반대하며 6년만에 전국의사총파업이 현실화됐고, 이로 인해 의대생들의 의사국시 거부가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의 갈등으로 불거졌다.

의료계의 염원 중 하나였던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가 실현됐고, 코로나19 방역을 진두지휘했던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의료계 내부적으로는 최대집 회장의 임기 2번째 불신임이 발의됐고, 또 한 번 만능열쇠 ‘비상대책위원회’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집행부 힘빼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였고, 의협 대의원회에 불어닥친 개혁의 목소리는 관련 TF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이외에도 범죄를 저질러도 유지되는 의사면허 관리 강화 필요성과 의사에 대한 법정구속이 큰 이슈가 됐고, 다시 한 번 시작된 의-정 간의 대화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동안 의료계를 뒤흔든 빅이슈들을 살펴봤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두고 의-한 갈등

올해 11월부터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의-한간 해묵은 갈등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첩약급여 시범사업의 역사는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되는데, 당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이 결정되면서 처음 그 모습을 드러냈다.

당연히 의료계에선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졌고, 한의계 내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이 극명히 엇갈렸는데, 지난 2013년 한방 첩약 급여화 반대와 천연물신약 의사 처방 허용 반대 집회 등이 이어졌다.

당시 한의계에선 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김필건 회장이 차기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취임하면서,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후, 최혁용 회장이 취임한 한의계는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첩약급여 시범사업 ‘추진 찬성’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정부도 이를 지원해주면서 정책은 추진이 본격화됐다.

복지부가 10월부터 3년에 걸쳐 500억원을 투입해 한의원에서 월경통과 안면신경마비ㆍ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한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에선 다시 한 번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시 의협은 6월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의사 약 500여명이 모여 ‘첩약 급여화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했고, 7월에는 첩약급여화를 결정하는 건정심 본회의를 앞두고 의협과 한약사들이 각각 가두시위를 진행했지만 건정심을 탈퇴한 상태인 의협의 입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결국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추진되는 걸로 결정이 났다.

이후로도 의약계의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반대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학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약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7개 단체는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정부에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이 같은 반대 의견에도 복지부는 지난 9월 2일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첩약 시범사업의 사업기간은 2023년 10월까지다. 시범사업 추진 소식에 한의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의사, 한약사들은 분명한 반대 입장을 견지해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던 중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새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의ㆍ약ㆍ한ㆍ정 협의체의 구성이다.

복지부와 의협은 의ㆍ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에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의ㆍ약ㆍ한ㆍ정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 검증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기로 한 것. 이에 의약계에서는 검증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는 의견을, 한의계에선 의약계가 참여하는 협의체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 2021년에도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사들의 법정구속, 그리고 의사면허 관리 대두

지난해 의사들의 법정구속으로 큰 논란이 발생했는데, 올해도 의사의 법정구속이 발생해 의료계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지 못해 환아를 사망하게 했다는 이유로 3명의 의사가 구속된, 일명 ‘횡격막 탈장 환아 사망사건’이 의료계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당시 3명의 의사들은 1심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바로 법정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돼야만 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20년, 또 한 명의 의사가 법정구속됐다.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소화기내과 의사에게 금고형과 함께 법정구속이 선고된 것.

이 같은 소식에 전 의료계에서 크게 반발했으며, 특히 최대집 의협회장은 지난 9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이날 저녁에는 서울 구치소 앞에서 철야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후로도 의협 이필수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이 서울중앙지법ㆍ대법원ㆍ서울구치소 등에서 4차례나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구속된 동료의사의 석방을 촉구했다.

전라남도의사회ㆍ대한개원의협의회ㆍ서울특별시의사회ㆍ대한전공의협의회ㆍ전국의사총연합 등도 연이어 성명을 내고 법정구속을 비판했다. 전 의료계가 법정구속을 규탄하는 가운데 법원은 지난 11월 2일 해당 의사를 법정구속된 이후 54일만에 보석허가를 받아들였다.

또한 올해는 ‘철밥통 의사면허’ 논란이 이어지며 그 어느 때 보다 많은 의사면허 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에 모습을 드러낸 의사면허 관리 강화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들을 살펴보면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취소 ▲면허재교부 의사의 면허취소 행위 반복 시 면허 영구취소 ▲유령수술ㆍ대리수술 교사 의사의 면허 박탈 ▲성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 시 재교부 불가기간 5년 연장 ▲쇼닥터 먼허정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의사의 면허박탈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면허박탈 기준 강화 등이다.
 
해당 개정안들을 살펴보면 개정안 발의 배경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도 자격 등록 취소를 면제받는 직종은 의사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등의 전문자격사는 어떤 법률을 위반하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자격을 잃는다.

이 같은 법안 발의에 대해 의협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전국의사총파업을 두고 여당에서 보복성 입법을 남발하고 있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의협은 “‘진정성 있는 논의’를 거듭 운운하며 의료계에 대화를 읍소하던 태도는 온데간데없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자극적인 언어와 보복성 입법을 쏟아내고 있다”며 “한 나라를 책임지는 국회와 행정부에 신용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필수 의료를 함께 살리자고 합의한 정책협약 합의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의사하지 말라는 법안’만 내놓으며 의사 죽이기에 혈안이 된 모습은 마치 코로나19 위기에서 ‘코로나 전사’와 ‘의인’이라며 의료인을 칭송하고 ‘덕분에’를 외치다가 안면 몰수하고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해 의료계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던 그때와 같은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더 큰 문제는 180석 여당의 막강한 힘으로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전문가집단을 굴복시키고 길들이겠다는 노골적인 권위주의”라며 “나라를 위해서라면 일개 의사 개인의 권리와 행복은 무시돼도 된다는 식으로 의료계를 몰아붙이는 전체주의적 폭압은 섬뜩하기까지 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들은 ‘논란이 많은 내용인 만큼 추가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야당의 반대로 국회 보건복지위윈회 법안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후보자가 의료인 면허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권 후보자는 보건복지위원회 청문 위원의 서면질의에서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의료인의 업무 특성과 다른 직능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 면허 재교부 제도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공정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발의된 법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자격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면 위로

코로나19로 언택트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의료계에서도 ‘비대면 진료’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다만 의료계에선 ‘원격의료’의 악몽을 떠올리며 이에 대한 강경한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2014년 정부에서 원격의료를 추진했을 때 의료계에서 크게 반발했고 그해 3월 10일 집단휴진까지 불사했다. 이후, 의협은 원격의료에 대한 입장을,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에 관한 KMA POLICY’로 정리했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에 관한 KMA Policy를 살펴보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에 비해 의료행위의 안전성을 해치고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및 일차의료기관 존립기반의 붕괴, 의료시장의 혼란 등을 초래해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 자명하므로 강력히 반대한다’로 되어있다.

특히 원격의료 중 원격진료에 관한 논의는 국민의 건강 및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산업계의 요구, 투자확대, 경제적 효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 추진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된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정부는 2월부터 약 3개월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이때도 의협은 반대 입장을 내세웠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워낙 위중한 터라 현장의 판단에 맡기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실제로 이 기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접수된 전화진료 건수는 32만 6725건으로 총 42억 원이 넘는 진찰료가 청구됐다.

2014년 당시 의료계와 함께 원격의료를 반대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되어 해당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는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기존 원격의료 반대하는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대면진료에 대한 보완수단 ▲높은 난이도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 ▲법적인 면책 논의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한정 ▲초진이 아닌 재잔 환자로 한정 ▲급성질환이 아닌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을 대상 ▲노인, 거동불편자, 의료취약지 대상 ▲병원이 아닌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등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해 구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진료가 어느 정도 이뤄지자, 병원계는 비대면 진료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정부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ㆍ상담 서비스 임시허가를 승인하자 병협은 향후 비대면진료의 제도화에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입장을 밝힌 것. 

또한 모바일 및 키오스크 활용한 사전문진시스템, 인공지능 기술 활용한 병원출입관리시스템 도입, 건강상담, 진료운영 구축, 생활치료센터에 비대면 진료서비스 구축 등 병원 내 광범위한 부분에서 비대면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의협에선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야기한 비대면 진료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 개혁의 목소리, 젊은 의사 참여 보장하라
 

의협 대의원회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를 과거부터 계속돼 왔다. 대의원회의 경직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여럿 있었고, 회원의 뜻과 대의원회의 뜻이 괴리됐다는 비판도 자주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의원회 개혁을 위한 여러 움직임이 있었다. 비록 본인이 불신임되는 결과로 마무리되긴 했지만 노환규 전 회장은 대의원회 개혁을 주장하며 회원총회를 개최하려는 시도를 했다.

노 전 회장의 불신임 이후, 의협 대의원회는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고 지난 2014년 대통합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 보궐선거로 당선된 추무진 전 회장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운영했다.

의료계 각 직역에서 모인 인사들로 구성된 혁신특위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치며 대의원회 개혁을 위한 정관개정안을 마련, 지난 2015년 1월 열린 임시총회에 상정했다.

혁신특위에서 마련한 정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의원 직선제 ▲고정대의원 정수 조정 ▲대의원 선거구 명시 ▲대의원 궐원시 특례 ▲불성실 대의원에 대한 자격상실 제도 도입 ▲대의원회 의장 및 대의원 불신임 제도 도입 ▲대의원 겸직금지의 범위 확대 ▲회원투표 ▲시도의사회장의 전체이사회 참여 등이다.

그러나 이날 임총에서 통과된 혁신특위 안건은 ▲대의원 직선제(찬성 122 반대 27 기권 17) ▲대의원 선거구(찬성 119 반대 35 기권 9) ▲불성실 대의원에 대한 자격상실 제도(찬성 131 반대 30 기권 7) 등 3개 안건뿐이었다.

나머지 안건인 ▲고정대의원 정수 조정 관한 정관(찬성 75 반대 80 기권 11) ▲교체대의원 폐지ㆍ대의원 궐원시 특례(찬성 97 반대 62 기권 6) ▲대의원 불신임ㆍ대의원회 의장 및 대의원 불신임제도 도입(찬성 71 반대 81 기권 9) ▲시도지부회장이 대의원 겸직금지(찬성 75 반대 88 기권 4) ▲회원투표(찬성 78 반대 78 기권 11) ▲시도지부회장이 전체이사회에 참여(찬성 29 반대 130 기권 8) 등 나머지 안건들은 모조리 부결됐다.

혁신특위의 허망한 마무리에 대의원회 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잦아들었고, 이러한 목소리가 다시 대두된 것은 지난 10월 25일 열린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였다.

당시 정기총회에는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을 다룬 임시총회 이후, 계속 논란이 됐던 의협 대의원회 구성과 관련된 정관 개정안이 상정됐다. 해당 개정안은 임총 이후, 젊은 의사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대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에 대한 것.

본 회의에 올라온 정관 개정안은 기존 대의원 250명에서 270명으로 확대조정하고, 의학회 정수 100분의 20명을 50명 고정으로, 협의회는 100분의 10명에서 고정 45명으로 확대했다.

기존 정원 책정 후 대의원이 없는 개별 직역협의회의 경우 비례대의원 범위에서 최소 1명을 대의원을 추가 배정하기로 돼 있었으나 이를 2명으로 늘렸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한 투표 결과, 찬성 73명, 반대 91명, 기권 7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서울 윤용선 대의원이 대의원회 개혁의 경우 각 지역과 직역의 의견을 한 대 모으기 어려운 만큼 향후 별도의 TFT를 꾸리자고 제안했다.

윤 대의원은 “대의원회 숫자, 분배, 구성의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고 논의가 필요하다. 몇 명을 하자고 할 때 모든 지역, 직역의 니즈를 수용할 수 있겠는가”라며 “앞으로 대의원회 개혁을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겠지만 숫자만 배분하는 논의는 부적절하고, 정개특위 구성 인원만 가지고 제대로 된 대의원 개혁안이 나오긴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역, 직역이 모인 논의체를 만들어서 합의된 결과를 가지고 논의하는 게 맞다. 대의원회 개혁을 위한 별도의 TFT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대의원의 긴급토의안건은 찬성 111명, 반대 45명, 기권 7명으로 안건으로 성립됐고, 이후, 긴급 발의 안건은 찬성 134명, 반대 19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돼, TF를 만들기로 의결됐다.

이후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1일 회의를 열고, 대의원회 개혁을 위한 TF를 구성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TF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간사 1인, 위원 10명 등 총 15명 내외로 구성하기로 했으며, 내년 정기대의원총회 이전까진 대의원회 개혁안을 도출하는 걸로 결정이 됐다.

위원장에는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 위원장 겸 대의원회 부의장인 이원철 부의장으로 결정이 됐고, 부위원장은 김교웅 운영위원(서울)과 최상림 운영위원(경남)이 맡게 됐다.

새로 구성된 TF가 혁신특위처럼 허망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