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절실 ”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가천의대 임준교수
2006-02-06 의약뉴스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인 가천의대 임준 교수는 6일 의약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교수는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의료산업화정책은 한미 FTA를 위해 사전 정지작업을 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기기나 장치, 제약산업 등은 산업의 범주에 포함된다”면서도 “의료서비스는 상품이 아닌 공공재다”라고 강조했다.
의료서비스를 상업화하면 공공성이 파괴된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서비스를 신 성장동력으로 추진하는 정부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의료서비스는 성장동력이 아니고 산업화는 과잉진료와 의료비 급상승, 과소진료 등을 초래한다는 것.
비급여 고가진료가 많아지고 서민과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력과 기관을 지역별, 과목별로 편중하게해 국민이익을 저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다가 의료기관이 오히려 민간의료보험환자나 비급여환자만 진료하게되는 역선택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또한 “의료상업화로 인한 의료시장의 무정부화는 사회와 의료계의 양극화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양극화는 일부 의사들과 다국적 대형 제약사들에게만 이익을 준다는 것.
임교수는 "한미 FTA를 통해 미국식으로 개방되면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보건의료예산의 증가와 나아가 정부안정성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확대’로 대응해야한다고 밝혔다. “영리의료법인은 허용돼서는 안된다”며 “건강보험으로 유지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가가 적절하지 않아 국내 의료계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일부의 지적에 그는 ‘행위별 수가제’를 통해서는 수가 적정화를 논의하기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의사들에게도 불이익을 초래된다고 말했다.
단위수가에 환자수를 곱한 행위별 수가는 환자를 많이 보게 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사들의 노동강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수가라도 병원의 수익은 별로 차이가 없지만 의사들과 국민에게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의원급에서 포괄수가제가 많이 도입되는 이유다.
의료시장의 규모가 5조 가량되지만 그 증에 2조정도는 거품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포괄수가제를 확대하고 심사가 아닌 평가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지도부가 인식을 바꾸고 일부의사들의 반대를 설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