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여당 "약국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사실무근"
약국ㆍ한의원 활용 실무 논의 착수 소식에 의료계 ‘반발’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를 통해 전 국민 검사를 진행하고자 약국, 병의원, 한의원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실무논의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의료계가 크게 반발했다.
지난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여당에서 전국 약국과 병의원, 한의원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임시 선별검사소를 확대하고 있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주된 이유로, 전국 2만여개 약국, 7만여개 병의원, 1만 5000여개 한의원을 활용해 검사 속도를 높일 수 있어서 논의된 것으로 추측된다.
약사나 한의사가 의료법상 검사를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여야가 합의해 법 개정이나 정부의 시행령을 마련한다는 소식에 의료계에선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병ㆍ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법까지 개정해 약국과 한의원에도 검사를 열어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만약 선별검사소가 부족하다면 전국 보건소의 기본진료 등 모든 기능을 중단하고, 검사에만 집중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모 개원의도 “병ㆍ의원 접근성이 뛰어난 우리나라에서 약국에서 검사는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면서 법 개정까지 추진하겠다니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소식이 퍼지자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에선 ‘바로잡습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사실이 아니다’며 해명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전문위원은 SNS를 통해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를 활용한 전 국민 검사를 위해 전국 약국과 병의원, 한의원 등 활용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이와 관련 어떠한 논의나 검토를 진행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보건복지부 여준석 장관 정책보좌관도 SNS에 “정부와 여당이 신속진단키트로 전 국민 검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거론되는 자가검사 방식은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WHO에서도 동의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여당과 정부가 적극 해명에 나서자 모 의사회 임원은 “여당이 언급한대로 사실이 아니였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만약 이번 신속항원검사와 관련 논의가 사실이라면 모든 의사단체가 강경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