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코로나19 백신 지적재산권 보호 유예해야”

보건의료단체연합...WTO TRIPS 위원회 회의 맞춰 성명 발표

2020-12-11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0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한국 정부가 지적재산권 보호 유예를 지지할 것을 요구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 협정(TRIPS)상 지적재산권 보호를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ㆍ저소득 국가들의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접근성 강화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들이 관련 지적재산권 보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0일 WTO의 TRIPS 위원회 회의에 맞춰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2일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WTO에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관련 지식재산권(IP)이나 특허를 면제할 것을 회원국들에 권고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이 요청에 세계 90여개국과 국경없는 의사회, 국제엠네스티 등 300여개 국제단체도 지지를 표명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또한 지적재산권 보호 유예 제안을 지지하며 “각국이 자국의 제조시설에서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성과를 전 세계가 공유하게 되어 기술개발이 더욱 촉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보호 유예 제안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선 한국 정부의 지지가 필요한데 지지하지 않는다”며 “이는 커다란 문제로 지적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팬데믹 이후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공평한 접근권 보장을 수차례 주장해왔다”며 “반복된 주장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고 약속을 지킬 절호의 기회가 지금 찾아왔는데 국제 시민사회의 호소에도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세계보건총회, 지난 7월 8개국 정상과 함께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글 등에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전세계의 공평한 접근권 보장을 주장했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사회적 지원에 의해 개발된 백신이지만 민간 기업이 성과를 독점하고 있다”면서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에서의 목소리로 이러한 문제를 바꾸고 개선해나갈 힘이 있으니 이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평하고 정의로운 의약품 공급은 차갑게 외면하면서 정부가 지금 취하는 입장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자국 백신 확보 경쟁에만 뛰어드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일부 선진국이 백신을 독점하는 카르텔에 함께 동참하겠다는 신호로 읽힐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용돼야 한다는 세계 사회의 목소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며 “전 인류가 모두 공평하게 백신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하며 지적재산권 보호 유예를 촉구했다.

한편 WTO는 10일, TRIPS위원회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유예 안건을 논의한 후 오는 17일 총회에서 공식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