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민간의존 의료산업화 시기상조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 정성수본부장
2006-02-01 의약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정성수본부장도 이러한 주장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다.
정본부장은 1일 의약뉴스와의 인터뷰에서“의료산업화는 의료문제를 지나치게 민간에 의존하게 해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61% 대에 머무르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시기상조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건강보험의 보장범위가 충분히 확대된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그는 “3월경에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상품 판매가 본격화 되면 민간보험 구매자가 공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반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층의 경우 공보험의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의료접근성이 심각하게 떨어져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확대할 것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이른바 ‘크림스키밍(Cream Skimming)'이라고 하는 민간보험사의 가입자 고르기, 사치성 의료이용의 증가, 의료서비스 전반의 가격인상, 정부 및 가계의 재정 지출 증가 등 많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영리법인에 대해서도 “공공의료기관이 10.6% 대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섣불리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수익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의료나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계층 환자의 진료의 기피하는 등 의료의 공공성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 밖에도 행정관리 비용의 증가에 따른 비효율적 운영, 의료비용의 상승, 의사의 진료권 제한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공공의료기관을 적어도 30%이상 확보해 공공의료가 일정수준 확보된 이후에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계속해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것은 국민의 의료서비스 수요 감소를 야기해 의료서비스부문의 발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취약한 보장성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의료보장제도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