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푸라기 심정 환자 생명 위해 고가 신약 접근성 높여야

올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이런저런 이슈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복지위 국감에서도 독감백신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여기에 항암제와 같은 고가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이 강조돼 눈길을 끌었다.

환자 접근성이란 환자가 가격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의약품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신약은 대개 연구개발비 등의 보상 때문에 고가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일부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환자는 좋은 약을 두고도 비용 때문에 쓰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이 의료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케어는 이런 점을 의식해 건보 적용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모든 질환을 포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건보 재정이 걸림돌이다. 환자 접근성을 높이면 필연적으로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야 한다. 이는 세금과 연동되는 것이기에 일부의 저항을 받을 수 있다.

또 건보 재정의 악화는 지속 가능한 건보 제도의 위협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20일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의 항암제 고가 신약에 대해 환자 접근성을 높이라는 요구에 대해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신중한 자세를 보인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좋은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을 것이다.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건보료 인상을 통한 환자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물론 정부 지원도 빼놓아서는 안 된다. 과감하고도 탄력적인 예산 운용을 통한 고가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이 하루빨리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