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구 나눈 의료계 단일안, 어떤 내용 담겼나?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정책에 반발한 의료계가 제3차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와 협상할 단일안을 마련했다.

다만, 의료계가 마련한 협상안은 대정부, 대여당으로 나눠져 있어 향후 협상 과정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정부에 제안할 의료계 단일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겸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젊은 의사들이 굉장히 성실하고 꼼꼼하게 요구안을 작성해 가져다 줬고 거기에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던 아이디어를 같이 합쳐서 단일안을 만들었다”며 “이에 대해 범투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의견 교환을 했다. 그리고 ‘이 안을 의료계 단일안으로 (정부와의)협상에 나선다’는 걸 범투위 위원들이 동의해 줬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명문화를 안 하는 약속도 있나. 당연히 명문화 조건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라며 “구두로 협상을 할 순 없다”고 전했다.

이날 한 시간 반 정도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범투위 위원 만장일치로 의료계 단일안을 확정했다는 소식이다.

확정된 단일안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취재 결과 의료계 단일안은 정부와 여당에 각각 제안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의료계가 정부와 단일 협상을 하기 보단 사안별로 정부 및 여당과 별도의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날 범투위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다. 정부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요청사항에서 정부의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은 여당에서 해줄 수 있다”며 “여당에서 우리가 원하는 항목을 넣어주고 그 합의를 존중하면서 정부가 충실히 따르겠다는 메시지가 나온다면 양쪽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공감대가 있었기에 정부, 당과 두 안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투위에서 마련한 의료계 단일안을 살펴보면 정부와는 의정협의체를 구성, 첩약 급여화와 원격의료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제외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선 여당과 협의한다. 

특히 의료계 단일안에는 4대 의료정책 외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도 포함됐다.

그리고 이 두 사안은 여당과의 협의체에서 논의할 계획이며, 4대 의료정책과 관련해선 ‘원점 재논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단체행동 중단에 대한 내용은 단일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소식이다.

의료계 내에선 4대악 의료정책 외에 건정심 구조 개편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포함됐다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지금 현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의사, 국민, 정부 모두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한다”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를 단순화하고, 단기 해결과제와 장기 해결과제를 나눠서 논의해야하는데, 더 큰 틀과 법 개정사항인 건정심 구조 개편과 수련환경 개선 등을 가져온다는 건 협상 목표나 방법론에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좀 더 문제를 단순화해야한다”며 “의료계에서 이전에 정부와의 협상 마련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으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모습은 목표를 상실한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