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4000명 증원 보도, 의협 강력 반발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총 4천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의료계가 크게 반발했다.

해당 보도에 대해 복지부에서 ‘확정된 바 없다’며 급히 해명에 나섰지만 의협은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재난 상황을 대비, 의사 수를 늘려야한다는 여론이 대두됐다. 이에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 모 언론을 통해 정부가 10년간 ▲중증ㆍ필수의료와 관련 기간제 의무복무 ‘지역의사’ 3000명 ▲역학조사관ㆍ중증외상ㆍ소아외과 등 ‘특수분야 의사’ 500명 ▲기초과학 및 제약ㆍ바이오 연구인력 500명 등 총 4000명의 의사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지역의사’의 경우 특별전형으로 각 의대에서 뽑게 되는데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건을 내걸어 의무적으로 근무토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의사면허를 취소ㆍ중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 ‘특수 전문과 의사’의 경우 심사를 통해 의대마다 정원을 배정하고, 인력양성 실적을 평가해 미흡하면 정원 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도 방안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만 공공의대 설립의 문제는 국회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전북지역에 1곳을 설립, 장기 군의관 위탁생 20명을 추가해 총 70명 규모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며, 지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지역의 경우 지자체 내부에서 지역을 결정한 뒤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 같은 언론보도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그간 지역별, 분야별 의사 인력 부족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계, 교육계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등과 논의해 결정될 사안으로,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에서는 복지부의 해명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다.

의협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 평균이 미치지 못하지만 향후 인구 고령화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수 감소로 평균 수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타국에 비해 국토 면적이 좁고, 단위면적 당 의사 수가 많아 의료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것. 정부가 의사 수를 늘려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으며, 일방적인 증원 정책은 의료 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게 의협의 우려다.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겸대변인은 “가안이라고 했지만, 아니땐 굴뚝에서 연기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설계하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가령 의전원 설립 당시에도 의사들의 다양한 의료분야로 진출 등 장점을 이야기 했지만, 현재 그 효과가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장기적 관점으로 설계를 못하니 번번이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실소를 금할 수밖에 없다”며 “복지부에서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해명자료를 냈지만, 곧 비슷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본다. 의협은 기존의 입장대로 강력한 반대로 정부 정책의 허점 지적하고 이를 국민에 계속 알려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